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6일 경기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고등학교 교육도 이제는 무상교육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대통령도 공약한 바가 있고, 교육부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 예산을 책정하기도 했다”며 고교 무상교육을 강조했다.
그는 “교육감들이 공론화해서 무상교육으로 가는 것이 옳다”며 “3~5세 영유아 무상보육을 하는데 고등학교도 무상으로 하지 않으면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학교장들과 함께하는 현장교육협의회에서 나온 ‘교육용 컴퓨터 교체’, ‘기간제교사 채용’, ‘교원 배정’ 문제 등 교장선생들의 의견을 소개하며 교육 현안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이 교육감은 교육용 컴퓨터 교체에 대해 “교장선생님들이 가장 절절히 얘기하는 것이 교육용 컴퓨터 교체 요구로 컴퓨터실 교육용 컴퓨터가 너무 오래돼서 구동되지 않는다”며 “교육용 컴퓨터 교체에 올해 약 520억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한데, 아무리 뒤져봐도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 이런 실정에서 교부금으로 나가야 할 돈을 특별회계로 약 5조원 이상을 또 쓰라고 하면, 이는 교부금 전체 예산의 13%가 빠지는 것”이라며“교육을 정말 어떻게 할지, 걱정스러운 마음”이라고 비판했다.
이 교육감은 농어촌이나 벽지 지역의 기간제 교사 채용 어려움에 대해 “현재의 명퇴 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임용제도를 활용한 방안, 명퇴한 교사가 강의할 수 있도록 도의회, 국회와 협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근본적인 것은 교원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교원정원을 국가공무원 총 정원에서 풀어서 교원 총 정원을 대폭 늘리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계기교육 관련하여 “학교장과 교사들의 권한이고 교권”이라며 “교육부가 지침, 지시를 내린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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