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임대차시장 선진화를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임대차시장 정보·정책 등을 공유하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TF를 구성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정책과 임대차 관련 정보를 함께 홍보하고 교육하며 전문 인력 교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개업 공인중개사로 구성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서울에만 약 2만 1,000여명의 회원을 보유했다.
시는 그동안 임대차 관련 정책 수립과 정보 구축이 관 주도로 이뤄졌지만, 이번 협약으로 일선 현장의 생생한 정보를 활용해 현실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협회 네트워크를 활용해 저가 보증금 월세 시장 규모와 특성을 파악할 예정이다. 또 젠트리피케이션 대상 지역에서 임대료 급등을 유발하는 무자격 중개사 등 유사 부동산을 근절할 방침이다.
젠트리피케이션 대상 지역에서는 순회 간담회를 개최해 임대료와 권리금 상승을 부추기는 행위 금지와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등을 당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책 공동 홍보와 주택임대차 관련 시민 아카데미를 공동 운영하고 임대차 분쟁조정, 임대차 상담사례 등을 공유하기로 했다.
시는 26일 서울시청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임대차시장 선진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간담회를 개최한다.
업무 협약식 이후 ‘임대차행정의 지방화’를 주제로 정책 간담회가 열린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을) 국회의원과 기동민 국회의원 당선인 등이 참석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현재의 전월세난은 준전시 상황이라는 인식 아래 서울시의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임대차 관련 법과 제도가 더 체감 있는 행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고 말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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