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노동당대회 앞두고 '사면초가'

국제사회 전방위 제재 속

주민반발 민심이반 조짐도

28일 북한이 당대회를 앞두고 진행한 ‘70일 전투’로 건설한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 준공식 모습. /연합뉴스

북한이 오는 5월6일 36년 만의 노동당대회 개최를 앞두고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였다. 외부에서는 국제사회의 제재에 막히고 내부에서는 악화된 경제상황과 통제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로 민심이반 조짐이 나타나는 모습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8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상임이사국인 미국의 요청으로 비공식 협의를 열어 북한의 지난 28일 무수단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를 규탄하고 추가 도발 중단을 촉구하는 언론성명을 채택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이달 세 차례 시도한 무수단 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가 모두 실패하면서 추가 발사 또는 5차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의 5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미국은 북한의 노동자 해외 파견 차단 등 추가 제재를 예고하고 있으며 중국도 대북제재 동참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이 최근 잇달아 미사일 발사를 시도한 배경에 대해 “당대회를 앞두고 김정은이 지시한 데 따라서 단기간에 무리하게 재발사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당대회를 위한 김정은 치적 과시용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 내부에서는 주민들에 대한 이동·경조사 제한, 노력 동원 등 통제 강화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부는 주민들의 불만이 체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북한의 당대회 이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당장 핵실험을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 “당대회 이후 대외적으로는 현재의 ‘강 대 강’ 대결 국면을 변화시키기 위한 대화 제안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대내적으로는 주민 생활 개선을 위한 조치들을 내놓을 수 있다고 김 교수는 전망했다. /박경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