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안이 5월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한국거래소 지주사 전환 시 지주사 본사 소재지를 놓고 이견을 보였지만 거래소 본사가 있는 부산에 두는 방향으로 의견 절충을 볼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안에 반대해왔지만 4·13총선에서 부산지역 후보 5명이 한꺼번에 당선되면서 역으로 신속한 법안처리를 촉구하고 나서 5월 중 법안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다만 거래소 지주사 전환시 지주사 본사가 부산으로 내려가는 데 따른 서울 등의 반발이 예상돼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19대 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지주사 전환 후 지주사 본사 등을 부산에 둬야 집적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 처리에 미온적이던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 역시 부산에서 당 소속 후보가 5명이나 당선되면서 지역 민심에 보답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더민주 부산시당 위원장인 김영춘 당선자 등 부산지역 당선자들이 통과를 강하게 원하고 있다는 점도 법 통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춘 당선자는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이번 4·13총선 부산지역 더민주 당선자 5명이 조만간 자본시장법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밝혔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통화에서 “부산 출신 당선자 다섯 분께서 아주 필요한 법이라고 요청하셔서 오는 19일날 통과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바꾸고 코스피·코스닥·파생상품 등 거래소 내 3개 시장을 자회사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19대 임기 내 쟁점법안 처리를 요청하기 위해 당사를 방문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거래소의 지배체제를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 통과가 중요하다”며 “이번 회기 내 꼭 통과시켜달라”고 당부했다. /김홍길·박효정기자 wha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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