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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계가 27일 레버리지 비율 규제의 도입 연기와 요건 완화 등을 여당에 적극 요청했다.
증권 및 자산운용사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금융개혁추진위원회의 현장 간담회에서 규제개혁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업계는 우선 내년부터 금융투자사 대상으로 시행될 레버리지 비율(총자산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수치) 규제에 대해 은행권과 같이 오는 2018년으로 연기하고 규제 비율도 1,100%에서 1,600%로 완화해달라고 했다. 권용원 키움증권 사장은 "레버리지 비율 규제로 자산 규모가 제한돼 적극적인 투자가 불가능하다"며 "유독 증권사만 내년부터 시행하고 비율도 1,100%로 강화돼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증권사 등은 내년부터 레버리지 비율이 1,100%를 넘으면 경영개선 권고 대상이 된다.
또 개인을 상대로만 허용되는 자금이체 업무를 법인으로 확대해줄 것도 요구했다. 투자 목적의 자금환전에만 허용된 외환 업무 역시 개인·기업고객에 대한 환전, 외화송금 등 외국환은행과 동등한 수준으로 해줄 것을 건의했다.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자금이체는 증권사보다 규모가 작고 신용도도 떨어지는 저축은행·신협·새마을금고에도 허용됐는데 증권사만 안돼 기업 거래시 불편이 많다"고 호소했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은 내년 도입 예정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제한을 낮춰줄 것을 건의했다. 그는 "ISA의 가입자격 및 인출기간 제한, 세제혜택 등에서 아쉬움이 적지 않다"며 "ISA가 국민 통장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는 아울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자본시장 전문가 포함 △파생상품 투자시 적격 개인투자자 제도 개선 △부동산펀드와 리츠(REITs)의 규제 형평성 개선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신용공여 대상 확대 등을 여권이 금융개혁 차원에서 다뤄줄 것으로 요청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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