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한은은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만장일치로 동결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지난해 6월 1.75%에서 1.5%로 인하된 후 11개월째 현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이르면 오는 6월 미국이 금리 인상을 재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다 국내 경제지표도 완만하게나마 개선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 구조조정으로 경기가 떨어질 것에 대비해 금리 인하를 남겨둔다는 의미도 있다.
이날 금통위의 통화정책방향결정문에는 “주요국의 통화정책 및 금융·경제상황 변화, 기업 구조조정 진행상황, 가계부채 증가세, 자본 유출입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해나갈 것”이라며 15년 만에 ‘기업 구조조정’이라는 단어가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2001년 9월에는 ‘통화·재정정책이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 기업 구조조정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반면 이번에는 기업 구조조정의 부작용으로 경기 흐름이 궤도를 이탈하거나 금융시장 불안이 증폭되면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 카드를 활용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 이 총재가 구조조정과 관련해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지원사격에 나선 데 이어 기준금리까지 동원할 수 있다고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총재는 금통위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기준금리 인하와 구조조정 지원은 별개 사안이지만 구조조정 과정에서 파급될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영향은 금리 결정의 고려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금리 수준은 완화적이지만 이런 표현을 시장에서 직접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이는 것은 경계한다”고 덧붙였다.
향후 경기전망에 대해 이 총재는 “국내 경제는 내수를 중심으로 완만한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며 “4월에 내놓은 올해 경제전망을 바꿀 만한 유의미한 변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실제로 내수지표는 최근 나아질 기미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경기부양책 종료로 연초 ‘절벽’을 맞았던 소비도 3월 반등에 성공했고 4월 백화점 매출액도 전년 동월 대비 8.0% 증가라는 깜짝 실적을 냈다. 수출도 바닥을 다지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5월 들어 이달 10일까지 수출액은 94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4% 늘었다.
그러나 이 총재는 “대외 경제여건 등에 비춰볼 때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고 여지를 남겼다. 하반기 소비에 직격탄을 날릴 것으로 우려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해서는 “국민경제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이 총재의 발언에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은 다시 높아지는 모습이다. 구조조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당장 다음달에 인하를 단행해야 한다는 주장부터 미국의 6월 기준금리 결정을 확인한 뒤 7~8월에 내려도 된다는 지적도 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금리 인하 효과가 적다고 하는데 효과를 보려면 당장 6월에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동향분석팀장은 “미국 금리 인상에 따라 가을에는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7~8월에 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금통위는 지난달 취임한 조동철·이일형·고승범·신인석 등 4명의 신임 금통위원들이 참여해 기준금리를 결정한 첫 회의였다. 이들은 모두 금리 결정에 동의해 이 총재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였다. /이연선·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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