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이공계 병역특례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국방부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는 병역특례 요원을 단계별로 감축하는 방안을 만들어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 부처와 논의를 시작했다.
국방부는 산업기능요원 선발 규모를 2019년부터 해마다 1,000명씩 줄여 2023년에는 제도 자체를 폐지할 방침이다. 전문연구요원도 2020년부터 매년 500명씩 줄여나가 역시 2023년 폐지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기능요원은 특정 분야의 자격증을 따 중소기업에서 일정 기간 근무함으로써 병역을 이행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전문연구요원은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갖고 병무청이 선정한 기관에서 연구 인력으로 일하면서 병역을 이행하는 사람이다. 국방부의 이 같은 방침은 병역 자원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갈수록 줄어드는 병역 자원으로 인해 병역특례 요원 규모를 줄이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2020년 초반부터 병역자원이 부족함에 따라 전환·대체 복무제도의 폐지는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과학기술계의 반발이 예상돼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주현정 인턴기자 hyunjeong101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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