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銀 자본확충 “직접출자·펀드 투트랙”

상반기 내 자본확충 방안 마련…“신속하고 선제적인 구조조정”

최상목(가운데) 기획재정부 1차관이 19일 서울 명동 은형연합회에서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위한 관계기관 2차 회의와 관련 브리핑을 하기위해 브리핑실로 입장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와 한국은행이 국책은행 실탄 마련을 위해 직접출자와 자본확충펀드를 통한 간접출자를 병행하는 ‘투트랙’ 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책은행 자본확충협의체는 19일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2차 회의를 열고 “향후 구조조정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직접출자와 자본확충펀드를 통한 간접출자 방식을 병행하는 안을 폭넓게 검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본확충협의체 실무진은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보유한 공기업 주식을 현물 출자하고, 한은은 담보를 받고 기업은행 등에 대출을 해준 뒤 이 자금으로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해 국책은행에 지원하는 방식을 유력하게 논의해왔다.



협의체는 늦어도 다음달 중 자본확충 방안을 마무리해 신속하고 선제적인 구조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이해당사자의 엄정한 고통분담, 국책은행의 철저한 자구계획 선행 등을 요구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에도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 차관 외에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보 등이 참석했다. 앞서 협의체는 지난 4일 1차 회의를 열고 기업 구조조정 실탄 마련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세종=이태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