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銀 자본확충 투트랙 지원 합의

국책은행 자본확충협의체가 구조조정용 실탄 확보를 위해 정부 직접출자와 한국은행의 자본확충펀드 등 간접출자를 병행하는 ‘투트랙’ 방식에 합의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한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자본확충협의체 2차 회의를 열어 “향후 구조조정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직접출자와 자본확충펀드를 통한 간접출자 병행 안을 폭넓게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직접출자는 △정부가 보유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 주식의 현물출자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의한 현금출자 △한은 발권력을 동원한 수출입은행의 직접출자 등 세 가지 방식이 거론된다. 그러나 추경 편성은 국회를 거쳐야 해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한은의 직접출자는 한은에서 완강하게 반대한다. 이날도 한은은 “국책은행에 대한 직접출자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직접출자는 정부의 공기업 주식 현물출자 방식이 유력해 보인다.

그동안 정부와 한은은 국책은행 지원방법을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정부는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 수은에 직접 출자하고 법 개정을 통해 산은에도 출자하는 방식을 원했다. 하지만 한은은 ‘손실 최소화, 대출기간 최소화’ 원칙을 주장하며 자본확충펀드를 통한 대출을 역제안했다.

협의체가 국책은행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직접출자-펀드 조성의 투트랙을 추진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펀드 규모, 양 기관의 부담 비율, 지급보증 방식 등 따져야 할 것이 많아 추후 논의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협의체는 “재정과 중앙은행이 가진 다양한 정책수단을 검토해 자본확충을 위한 최적의 조합(policy-mix)을 논의했다”며 “다음달 안에 자본확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수시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태규기자 김상훈기자 class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