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때아닌 곤욕을 치렀다. 전환·대체복무제도 때문이다.
국방부는 지난 17일 “의무경찰과 산업기능요원뿐 아니라 공중보건의 제도를 포함해 이 제도를 완전히 폐지할 계획”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당장 유관부처에서는 비상이 걸렸다. 반발이 커지자 국방부는 진화에 나섰다. “병력 부족 현상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확정된 것은 아니다.” 완전 폐지를 강조했다가 한발 빼는 모양새인데 왜 그랬고 앞으로는 어떻게 전개될까. 관전과 전망에는 세 가지 포인트가 필요하다.
◇‘인구 절벽’ 앞둔 주도권 확보=병력 부족에 대한 국방부의 고민은 심각하다. 오는 2020년 이후 해마다 2만~3만명이 부족해진다는 것. 이는 전환·대체복무 인원 2만8,000명과 딱 들어맞는다. 국방부는 완전 폐지를 강조할 때 ‘법을 개정할 필요도 없다’고 덧붙였다. 안보가 우선이고 다른 부처의 ‘전환’이든 ‘대체’든 특례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그렇다면 국방부는 폐지를 밀어붙일까. 그렇지 않아 보인다. 국방부가 1990년대 말부터 인구 감소에 따른 대체복무제 개선 필요성을 언급해왔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외쳐도 전환·대체복무를 당연한 제도로 여기는 유관부처들의 반응이 신통치 않은 가운데 인구 절벽이 현실로 다가온 상황. 정부 부처 간의 피 튀기는 설전을 앞두고 국방부가 주의를 환기하고 이니셔티브를 잡기 위한 전초전을 소리 나게 펼쳤다고 볼 수 있다.
◇논란의 시작=국방부가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해 논란이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도 유관부처끼리의 이해 다툼은 이번을 계기로 한층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유관부처마다 한결같이 대체·전환복무제도의 당위성을 갖고 있기에 그렇다. 폐지될 경우 인건비나 사업비 부담 심화가 불가피하다. 특히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공중보건의 같은 경우 성장잠재력 상실과 대국민 의료 사각지대 방치 논란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가 ‘지지부진한 군병력 감축’에 대해 부메랑을 맞을 수도 있다.
◇해법은=한 가지뿐이다. 범정부 차원의 의견 수렴과 종합 대책 마련. 구체적으로 비용과 편익에 대한 종합적 분석이 필요하다. 유관부처별 정책 목표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하고 조정에 나서는 방법만이 부처 간 갈등 없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종합 분석과 조정 결과가 복잡하게 나올 수도 있다. 징병제 틀은 유지하되 부분적 모병제를 확대하는 방안에서 복무기간을 더 이상 단축하지 않는 방안까지 다양한 대안이 가능하다. 또 하나 분명한 사실은 시간이 적지 않게 소요될 것이라는 점이다. 국가와 안보·경제를 운영하는 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 사람과 돈의 배분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논설위원 겸 선임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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