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은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 직급을 2급 이상에서 4급까지 확대하고 기준 연봉 인상률 차등폭을 평균 3%로 확정했다.
철도공단은 이번 성과연봉제 의결에서 성과연봉 비중 3급 이상 20%(2배 차등), 4급 15%(2배 차등) 등 정부권고안을 준수했다고 설명했다.
철도공단에 따르면 철도공단은 그동안 성과연봉제 도입 협의를 위해 수차례 노동조합에 대화 요청, 노사공동 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했으나 노동조합이 4월말까지 일체의 대화를 거부했고 지난 4일부터 본교섭 1회, 실무교섭 3회 등 협상을 재개했으나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반대 입장만을 고수했다.
특히 지난 10~11일 노동조합 교섭위원 수련회에서는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투쟁지침을 이행하지 않은 대의원에 대해 자진사퇴 또는 징계할 것을 의결하는 등 성과연봉제 저지 투쟁 입장을 강화해왔다
또한 지난 18일 이사장이 주재한 직원 간담회를 노조위원장과 집행간부들이 유인물을 배포하며 불법적으로 출입을 저지해 정당한 사측의 업무를 고의로 방해했고 노조성명서를 통해 성과연봉제 교섭권을 상급단체에 위임할 것을 천명했다.
이에 따라 철도공단은 성과연봉제 도입 지연으로 인한 직원들의 임금 동결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없는 성과연봉제(안)을 설계하고 노동조합에 지난 19일 사전 의견조회와 3차례에 걸쳐 공문으로 시간과 장소를 지정해 설명 및 협의를 요청했음에도 불응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사회를 개최,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보수규정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강영일 철도공단 이사장은 “이번 성과연봉제 확대는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를 준수해 도입한 것”이라며 “앞으로 성과주의 정착을 위해 현행 성과 평가제도를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개선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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