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줄 여러개 혹은 스프링 등을 단 개량 새총에 쇠구슬을 달아 사용하면 인명피해가 유발될 수 있어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량 새총은 파괴력이 높은 데도 불구하고 온라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서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인명 살상의 우려가 있는 개량 새총을 불법화하는 내용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총단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 형태로 올해 발의할 예정이다. 고무줄 새총을 이용한 범죄가 늘어난 탓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도르래나 스프링이 장착돼 살상 능력이 강화된 새총은 제조·판매·소지가 모두 금지된다.
경찰청 생활질서과 관계자는 “살상 위험이 큰 개량된 새총이 특히 위험하다”며 “자칫 총기와 비슷한 위력의 위험 무기가 될 수 있는 새총과 쇠구슬을 인터넷 검색 한 번으로 살 수 있어 문제”라고 꼬집었다.
현행 총단법은 모의 총포 제조·판매·소지를 금지한다. 하지만 모의 총포는 ‘모양이 총포와 비슷하고 발사 시 인명·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물건’이어서 사실상 일반 고무줄 새총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인터넷에선 초보용부터 전문가용까지 다양한 종류의 새총이 판매된다. 고무줄 새총 동호인이 모인 인터넷 카페도 개설돼 있다. 쇠구슬도 실험 교구, 학습용, 새총알 등 다양한 용도로 구매할 수 있다. 쇠구슬은 1kg 당 7,000~8,000원이다.
새총의 위력만큼 전문가들은 새총과 쇠구슬에 대한 인식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일반인들이 보통 고무줄 새총과 쇠구슬은 ‘장난감’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동호인들은 실제로 빈 음료수캔을 이용해 타깃을 맞추는 ‘샷’을 즐기며 새를 쫓기도 한다. 새총 쏘기는 ‘취미’가 됐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새총과 쇠구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재미”라며 “일반 총기와 달리 구매가 쉬워 언제든 범행에 쓰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부산 남부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유리창을 파손한 이들을 붙잡은 바 있다. 이들은 지름 10mm짜리 쇠구슬을 쏴 가게 유리창과 달리는 승용차 뒷유리를 깨고 “재미로 그랬다”고 진술했다.
/김진희인턴기자 jh694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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