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국방부·식약처·국가보훈처 재정 운용 낙제점

기재부, 2016년 통합재정사업 평가결과

828개 사업 중 ‘미흡’ 사업 177개 21.4%

‘미흡’ 받은 4개 기관 내년 기본경기 삭감

외교부와 국방부 등 4개 국가기관이 재정을 이용한 사업 운용 성과가 좋지 못해 낙제점을 받았다.

30일 기획재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지역발전위원회는 ‘2016년 재정사업 평가’를 발표하고 외교부와 국방부·식약처·국가보훈처가 메타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통합재정평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성과 중심 재정을 운용하기 위해 각 부처 자체평가와 평가기관(기재부·미래부·지발위)의 메타평가로 구성되어있다. 자체평가는 예산과 기금이 투입되는 재정사업의 50%에 해당하는 사업을 선정하고 부처 자율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이다. 메타평가는 평가과정과 결과가 충실한지와 적정한지, 지출구조 조정 계획이 적절한지 등을 판단해 상·하위 10% 수준에서 우수·보통·미흡 등급으로 나뉜다.



47개 기관에서 828개의 재정사업을 자체평가결과 168개(20.3%) 사업이 우수 등급을 받았고 483개(58.3%)가 보통, 177개(21.4%) 사업이 미흡 등급이었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은 미흡 사업을 중심으로 162개 사업에 대해 6,250억원 규모의 지출 조정계획을 수립했다. 이는 내년 예산 편성 때 반영될 계획이다.

메타평가에서는 외교부와 국방부·식약처·국가보훈처가 미흡 등급을 받았다. 외교부 등 4개 기관은 국회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제대로 된 조치를 안 한데다 자체평가위원회 운영도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6개 기관이 우수 등급을, 국민안전처와 경찰청·기재부는 보통 등급을 받았다./구경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