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쟁점법안 처리 막판 진통] 6개법안 9일까지 처리한다지만… '합의' 틀어지면 또 불발 우려

■ 정기국회 처리 합의 법안 운명 어디로

2일 내년도 예산안 통과 등을 앞두고 여야가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9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를 모은 법안들의 운명에도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여야는 지난 1일 심야협상을 통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회적경제기본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총 6개 법안을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 가운데 사회적경제기본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야당이 요구한 법안이며 나머지는 여당이 강력하게 처리를 원하는 법안들이다.

이처럼 여야는 예산안 통과를 코앞에 두고 '주고받기'식의 잠정 합의를 도출해냈지만 이들 법안이 실제로 국회 문턱을 넘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여야가 1일 심야협상 후 도출한 합의문에 '협의 처리'가 아닌 '합의 처리'라는 문구를 명시함으로써 각자의 정치적 입장이 관철되지 못했을 경우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놓았기 때문이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도 2일 "상임위원회에서 치열한 싸움이 필요하다. 졸속으로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며 "9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한 후 처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합의안이 만들어진다면 처리한다는 의미라는 걸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세부 법안을 둘러싼 양당의 입장을 들여다봐도 합의 가능성이 불투명하기는 마찬가지다.



우선 조선·철강 등 공급 과잉 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한 원샷법은 야당이 대기업의 지배구조 강화와 경영권 승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또 교육·의료 등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의료민영화의 전 단계'라는 야당의 공격에 발목 잡혀 3년 넘게 국회에서 낮잠만 자고 있다.

이와 함께 야당은 국정원장 산하의 테러센터 설치를 핵심으로 하는 테러방지법과 북한 인권단체 지원을 위한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는 각각 인권 침해와 기획탈북단체 지원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아울러 야당이 제시한 법안인 사회적경제기본법(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지원)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을 놓고도 자유시장질서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해 세부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나윤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