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가 최근 한 조찬 간담회에서 “자동차 좌석 넓이를 정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라고 발언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국 차량의 국내 판매를 늘리기 위한 목적이지만 국내 자동차 시장의 규제가 실제로 그만큼 심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적지 않다.
우리 정부는 자동차의 좌석 넓이를 규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령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은 국내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려면 승객 좌석은 1인당 가로·세로 각각 40㎝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해당 기준으로 일부 업체들은 신차 도입에 어려움을 겪었다. 한국GM이 하반기 도입 예정인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차 쉐보레 ‘볼트’(VOLT)는 5인승으로 한국에서 판매하려면 뒷좌석 폭이 120㎝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117㎝ 정도로 3㎝가량 기준과 맞지 않다. 한국GM의 대형 세단 임팔라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한국GM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에 따라 1개 업체당 2만5,000대까지는 별도 안전 기준으로 수입이 가능하도록 해 임팔라와 볼트 도입은 가능하다. 르노삼성 역시 한국의 자동차 규정 때문에 차폭이 4㎝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트윙고’가 경차 혜택을 받지 못해 국내 도입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미니밴 ‘에스파스’ 역시 자동차 규정에 영향을 받아 도입에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리퍼트 대사의 발언은 사실과 조금 다르다. 한국뿐 아니라 일본(좌석 1인당 너비 38㎝)을 비롯해 미국(좌석 140㎝ 이상이면 45㎝마다 좌석 1개), 유럽(특정 크기의 성인 여성 인체 모형이 착석 가능해야 좌석) 등도 좌석 크기 기준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몇 년째 이어져 온 이야기라는 점에서 리퍼트 대사의 발언에 대해 전문가들은 미국 입장에서 무역 적자가 커지고 있는 한미 FTA를 재논의하는 것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미 FTA 이후 미국 정부는 국내 자동차 산업이 한미 FTA로 수혜를 봤다는 식의 발언을 이어온 바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다른 판매 통계 집계 방식으로 인해 착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은 국내에 공장을 두고 있는 한국GM 등 외국계 브랜드를 국산차 판매로 집계한다. 더욱이 한국GM의 임팔라나 르노삼성의 QM3처럼 수입해와 판매하는 차도 국산차 판매량으로 집계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현대차가 현지에 공장에서 차량을 생산 판매해도 이를 수입차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한미FTA로 한국차만 미국에서 많이 팔리고 미국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식의 문제 제기가 지속된다는 분석이다.
국토부는 자동차 규정과 관련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 기준으로 평가 받는 유엔 기준을 비롯해 미국 등 주요국의 기준을 참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 규정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어 신중하게 검토 중으로 연내에는 개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도원기자 theo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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