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국회는 정쟁에 덫에 빠져 발목만 잡아 왔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특히 지난 19대 국회서 정부가 강하게 추진 해 온 노동개혁 4법이나 서비스발전법 등과 경제법안은 여야가 충분히 조율이 가능한 데도 서로가 당리당략를 우선 앞세우다 보니 폐기되는 운명을 맞았다. 20대 국회에서 재추진돼 도 이미 지난 시간만큼의 아까운 시간을 흘러 보낸 것이다.
이에 서울경제신문은 여야 경제통 의원들을 만나 20대 국회가 어떻게 정쟁보다는 민생에 주력할 수 있을지 방안에 대해 물었다. 현안에 대한 속내도 물어봤다. 바쁜 일정으로 모두 한 자리에 모이지는 못했지만, 각 의원들의 의견을 개별적으로 들은 후 지상좌담 형식으로 정리했다. 지상좌담에는 재선의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부산 해운대을)과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군포을), 초선의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비례대표)이 각각 참여했다.
우선 ‘새누리당=친기업’, ‘더민주와 국민의당=반기업’이라는 등식으로 비춰지는 이유에 대해 물었다. 배 의원은 “새누리당을 흔히 ‘친기업 정당’이라고 하는데 틀리진 않지만, 정확한 것도 아니다”며 “새누리당도 일부 기업들이 저지르는 사회적 일탈행위나 반시장적 행위는 단호히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처럼) 대기업을 싸잡아 선동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정당의 당리당략에 따라 대기업이 선이 되거나 악이 되거나 할 순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는 “기업에 대한 평가는 경제 기여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며 “정당에 따라 대기업을 바라보는 프레임이 다르다는 것은 난센스”라고 말했다.
채 의원은 “‘야당=반기업’이라는 정서가 있지만 올바르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은 기업들의 불법·편법을 방지하는 쪽에 관심을 두고 있다”며 “기업의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를 한 기업인에 대해 규제를 하자는 것인데 그것이 마치 반기업, 반시장주의인 것처럼 평가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여야 모두 친기업당이나 반기업당으로 인식되는 데 대해서는 서로 “오해”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국내 전반적으로 퍼지고 있는 반기업 정서 해소를 위해 국회차원에서 할 수 있는 해법에 대해 배 의원은 “반기업 정서는 기업 운영을 힘들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청년실업, 저성장, 내수침체, 수출부진 등의 문제까지 동반해 국가 경제의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며 “정부는 기업경영과 관련된 규제를 확 걷어내 주는 대신, 기업들은 지금보다 더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에 나서도록 약속하는 ‘사회적 딜’이 필요 보인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또 “정부와 기업 모두 국민들의 반기업 정소를 극복하는 인식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학영 의원은 “국내 대기업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사회공헌으로 한정해서 보는 경향이 있는데 단순히 사회공헌 활동에만 초점을 맞춰 홍보하는 데 그치지 말고 근로자 처우 개선과 투명경영, 오너 일가의 도덕성을 보여주면 반기업 정서는 금세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여소야대 정국이 되면서 2야는 경제민주화 입법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여당과 재계에서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청년고용할당제다. 여야 의원들은 ‘청년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방법론의 차이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각론에서는 시각차가 분명했다. 배 의원은 “고용 강제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될 수 없고, 노동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배 의원은 “직접적인 할당보다 기업별 청년고용 비율을 나타내는 ‘청년고용지수’ 등을 공표하거나, ‘청년고용 우수기업인증’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청년고용을 유인하는 정책이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청년의무고용 문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측면과 지속가능성 모두 고려해야 한다”며 “당장 인건비를 줄이려고 청년을 고용하지 않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제가 침체하고 내수가 없어진다. 그러면 기업도 힘들어진다. 청년고용이 길게 보면 투자일 수 있다.”고 말했다.
여야가 규제 완화에 원론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입법 과정에서는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놓고도 서로 이견을 나타냈다. 배 의원은 “국내 경제가 어려운 이유는 정치권이 규제개혁을 한다면서도 인기병합과 보여주기식 입법을 남발해 오히려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 내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규제 남발은 결국 기업의 투자 위축과 가계의 소비 위축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는 불필요한 규제 완화를 제1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채 의원은 규제 완화라는 표현 대신 규제 합리화라를 사용하고 싶다고 했다. 채 의원은 “규제라는 것이 일상에서 지켜야 할 규칙이므로 전부 없앨 수는 없기에 합리화가 적절한 용어”라며 “어떤 부분에서는 강화해야 할 부분도 있고 아예 없애야 할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진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법률의 포지티브 접근 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면 신규 창업 활성화나 규제 합리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규제 완화란 전제에 모두 동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시장에서 자유경쟁을 왜곡하는 불공정한 행위가 만연하고, 옥시 사태에서 보듯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이 벌어질수록 관련 규제는 더욱 촘촘해져야 한다”며 새누리당·국민의당과 ‘차별화’에 나섰다.
현재 진행중인 조선·해운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3명의 의원 모두 “정쟁의 수단으로 보지 말고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사안”이라고 공감했다. 하지만 각론에서는 여전히 이견이 노출됐다.
배 의원은 “여야가 힘을 합쳐 충분히 풀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채 의원은 “여야의 초당적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이 의원도 “두 분 의견에 동의한다”고 거들었다.
그러나 채 의원은 “(구조조정 재원마련에 한은을 통한) 통화정책으로 접근하겠다던 정부가 재정정책도 함께 고려하겠다고 했고,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도 인정했다”며 “이 같은 정부 기조변화는 야당의 강하게 주장해 이뤄진 것으로, 여야가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의 주장이 정부 구조조정 정책에 많이 반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배 의원은 “국가 경제가 심장마비에 걸릴 수 있다는 엄중한 현실을 고려할 때 구조조정은 정쟁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며 야당의 부실경영 책임 강조 기조에는 반대의사를 내비쳤다. 책임추궁만 강조하다보면 구조조정을 실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 역시 “구조조정 문제는 20대 국회 전반기의 가장 큰 의제”라면서도 “여야 모두 동의하는 해법”을 주문했다. 사실상 시간이 걸려도 충분한 협의를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신속한 구조조정을 내건 정부와 여당 기조와는 다른 흐름이다.
/류호·박형윤·전경석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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