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 규모가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 인상 법안을 공식 발의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기업들은 경기가 좋아 법인세를 많이 내는 것이 아니라 경기부진에 대응해 투자와 고용을 줄이는 ‘축소경영’ 과정에서 정부 예상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상태다. 이 때문에 법인세를 올릴 경우 기업 심리가 더욱 위축된 경제 전반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4월까지 걷힌 법인세는 23조5,000억원으로 올해 계획의 51%(세수 진도율)다. 2016년이 4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목표의 절반이 넘는 세금이 걷힌 것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1.3%(5조6,000억원)나 늘어났고 진도율은 무려 10.5%포인트나 상승했다. 전체 국세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24.2%로 지난해의 22.7%에서 1.5%포인트 올랐다.
이처럼 법인세가 많이 걷힌 것은 기업들의 장사가 잘돼서가 아니라 허리띠를 졸라맨 결과로 분석된다. 법인세는 기업의 전년도 ‘매출’이 아닌 ‘순이익’에 매긴다. 실제 지난해 경기침체로 기업 매출은 줄어든 반면 순이익은 늘었다. 유가증권시장에 올라 있는 기업(법인) 매출은 1,059조5,000억원으로 2014년에 비해 3.9% 감소했지만 순이익(법인세 차감 전)은 63조3,000억원으로 18.7% 급증했다. 김학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지출성과관리센터장은 “저유가로 기업의 비용이 줄고 비과세 감면 축소, 국세청의 법인세 사전성실신고지원제 등이 효과를 봤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경기둔화, 불확실성 등으로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늘리지 않은 결과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가 인상된다면 기업 활동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전 금융연구원장)는 “기업들이 일자리를 한 개라도 더 만들라고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법안을 발의해도 모자랄 판에 법인세를 올리면 경영환경이 더 어려워져 일자리가 추가로 줄어들 것”이라며 “경제논리보다는 정치논리에 입각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16일 윤호중 더민주 의원 등 12명은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의 대기업 법인세를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공식 발의했다. 현행 법인세 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구간 22%로 각각 적용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5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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