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택시감차사업 본격 시동건다

부산시의 택시감차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20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택시감차위원회를 열고 1단계로 2020년까지 1,000대, 2단계로 2034년까지 5,009대를 줄이기로 하는 택시감차계획을 확정했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택시 100대를 감차할 계획이다.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조사한 ‘2014년 부산택시총량산정’ 용역결과, 부산의 경우 2014년 택시총량산정 용역결과 전체 면허대수 2만5,047대 가운데 적정대수는 1만6,971대로 8,076대가 과잉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감차규모 조정 결과에서 감차목표가 5,009대로 결정됐다.

이에 부산시는 지난해 5월부터 택시감차위원회를 구성해 수차례에 걸쳐 회의와 실무협의회를 벌인 결과, 감차보상금은 법인택시의 경우 2,700만원, 개인택시는 8,400만원으로 정했다.

예산지원액은 대당 국비 390만원, 시비 910만원 등 1,300만원이며 나머지 보상금액은 업계 출연금과 국토교통부 부가세 경감액 인센티브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올해 9월 1일부터 택시 감차신청을 받아 감차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차사업 기간에는 보상신청을 제외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도양수 할수 없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23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택시운송사업 면허 양도금지 유예기간으로 정해 감차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택시 감차와 관련한 자세한 절차와 내용은 부산시보와 시홈페이지(www.busan.go.kr)에 게시할 예정이다.

/부산=조원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