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2일(현지시간) 미국 유엔본부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한 우려와 반대를 표명했다. 이사국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언론 성명의 세부 내용과 문구를 놓고 이사국들 간 다소 의견 차이가 있어 이날 언론 성명을 채택하지는 못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의 대북 기류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다. 북한이 ‘화성-10’으로 명명한 무수단 미사일의 사거리가 3,000~4,000㎞로 괌 미군기지를 사정권에 둔 상황에서 북한이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 북한의 대미 위협이 현실화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조시 어니스트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IRBM 발사에 대해 “국제적 의무에 대한 극악한 위반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사상 첫 인권제재 카드를 꺼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인권제재의 법적 근거는 2월18일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대북제재강화법(HR 757) 304조다. 이 조항은 국무부 장관이 인권유린과 내부검열에 책임 있는 북한 인사들과 그 구체적인 행위들을 파악해 120일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보고시한은 지난주 말로 경과됐지만 이는 관례상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무부가 이르면 이번주 안에 인권제재를 공식 발표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치범 수용소 운영 등에 관여한 북한 관리 10여명이 첫 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우리 정부의 대북 압박도 가속화하고 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6차 원자력공급국그룹(NSG) 서울총회에서 특별연설을 하며 “북한이 비확산체제에 대한 도전을 지속하는 한 그 잘못된 행동으로 견딜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점을 깨닫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또 “북한은 국제 비확산체제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개최한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북한이 이런 도발을 지속한다면 완전한 고립과 자멸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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