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정부가 추진 중인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일자리 창출과 실업대책, 그리고 지방·교육재정 등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29일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추경으로) 일자리, 실업대책, 그리고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에 각각 2조원 가까운 재원이 교부돼 지방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정부와 지방교육청이 누리과정 재원 부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추경안을 활용해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에 약 2조원씩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추경 10조원을 모두 잉여 내국세로 할 경우 지방교부금(내국세의 19.24%)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내국세의 20.17%)으로 각각 1조9,240억원과 2조170억원을 교부할 수 있어서다. 지방교육재정에 2조원을 배정하면 지방교육청이 알아서 항목을 정해 쓰면 되기 때문에 일부 교육청이 부족한 누리과정 재원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누리과정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라는 야당의 주장을 우회적으로 피해갈 수도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중국의 불법어획활동을 저지하고 중소 조선사에 일감도 주고 손에 기술이 묻어 있는 기술인력이 조선업 현장을 덜 떠나게 하기 위해 어업 감시선과 지도선 등 관공선을 조기에 발주하도록 정부와 협의해 추경에 담겠다”고 밝혔다. 거제 등 현장을 방문해본 결과 중소 조선사의 숙련된 기술자들이 중국 등으로 이직하는 현상이 나타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그대로 두면 국내 조선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어서 기술인력에 일감을 주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선박 조기 발주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에서는 정부의 추경 편성 결정과 관련, 추경안 처리 시점과 타당성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간 설전이 벌어졌다. 새누리당 소속인 유승민 의원은 “이번 추경은 땜질식, 백화점식으로 이뤄졌다”며 “이런 식이면 효과가 없어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대신 “박근혜 대통령이 남은 1년 반의 임기 동안 어느 한곳에 집중하겠다, 이런 것을 추경안에 담아오라”고 말했다.
/김홍길기자 wha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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