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내수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올해 상반기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카드로 겨우 소매판매를 끌어올렸지만 세제혜택이 종료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하반기 내수를 띄울 카드로 대체휴일 지정제와 코리아그랜드 세일 등을 잇따라 예고한 상태지만 전문가들은 보다 근본적인 소득증대에 정책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전체 소매판매는 1년 전보다 5.1% 증가했지만 승용차를 제외하면 소매판매액 증가율은 3.1%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소세 인하 조치가 이어지던 2~4월에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2월에는 전체 소매판매가 전년 같은 달보다 3.2% 늘어났지만 승용차를 제외하면 2.5% 상승하는 데 그쳤다. 3월에는 그 격차가 2.1%포인트, 4월에는 0.9%포인트 벌어졌다.
지난해 상반기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로 소비심리가 급속도로 얼어붙자 정부는 지난해 8월 말부터 12월까지 승용차에 붙는 개소세를 인하하는 소비 진작책을 폈다. 효과는 상당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한국수입차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개소세가 인하된 4개월간 국내 승용차는 59만4,457대 팔려 전년 동기보다 19.1%나 급증했다. 하지만 새해가 밝았음에도 내수가 다시 위축될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지난 2월 승용차 개소세 인하 카드란 고육지책을 다시 꺼내 들었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국내에서 판매된 승용차 대수는 전년보다 8.3% 증가한 63만7,369대로 집계됐다.
문제는 이렇다 할 카드가 없는 올해 하반기다.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노후 경유차 교체지원 방안을 꺼냈지만 이는 자동차 판매부양책보다는 미세먼지 대책에 가까운데다 수혜 대상자도 10년 이상 경유차 보유자에게 한정돼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가 종료되면 소비절벽이 걱정된다”며 “정부가 개소세 인하 대신 노후 경유차 교체 지원 방안을 내놨지만 10년 이상 된 경유차 보유자에게만 정책이 해당하는 만큼 소비 진작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 실장은 이어 “대체 휴일 지정, 코리아 그랜드세일 등 일시적인 정책들로 소비를 일시적으로 늘릴 수 있다”면서도 “소득이 안정적으로 늘거나 불경기를 벗어나지 않는 이상 뚜렷한 해법을 찾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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