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을 불허한 것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과 통신 융합이라는 세계적 추세에 맞지 않고 업계의 자율 구조조정 길도 막혔다는 지적이 나온다.
M&A에 실패한 SK텔레콤 등 SK그룹은 물론 CJ헬로비전 매각을 전제로 새 판을 짜던 CJ그룹은 폭탄을 맞은듯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유료방송시장을 전국이 아닌 방송권역별로 책정한 뒤, CJ헬로비전의 케이블TV, SK텔레콤 100%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TV(IPTV) 가입자를 합산한 점유율이 50%를 넘는 권역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갖게 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런데 이는 전국 사업자 중심으로 재편되는 유료방송 시장의 흐름과 맞지 않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정위 기준인 78개 권역은 여러 유선방송(SO)을 거느린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나 IPTV가 등장하지 않았던 1990년대 중반의 시장 상황에 따른 행정적 구분이었다는 것이다. 현재 미래부와 방통위는 유료방송 점유율 규제기준을 전국 단위로 하고 있다. 전국 기준으로 따지면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을 합쳐도 유료 방송 가입자가 718만명으로 KT의 817만명에 못 미친다. 미래부의 한 관계자는 “(시장 획정은) 중요한 문제인데 공정위의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시장 획정은 오는 15일 열릴 전망인 공정위 전체회의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권역별 구분은 오히려 통신·방송의 걸림돌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케이블TV 업체 중 점유율 50%가 넘는 권역이 티브로드는 5개, 딜라이브(옛 씨앤앰)와 현대HCN은 각각 8개와 6개다. 공정위 논리라면 현재 매물로 나왔거나 잠재적 매물로 거론되는 딜라이브와 현대HCN의 인수에 통신사는 나설 수 없는 셈이다.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케이블TV 업체 간 M&A가 자꾸 불발돼 외부의 조력을 받는 것을 대안으로 삼았는데 통신사의 ‘입구’ 막은 셈” 이라고 비판했다.
반대진영인 KT와 LG유플러스는 “네트워크 품질, 디지털 전환 정도, 양방향 서비스 제공 수준, 채널당 요금 등 차이 때문에 권역별 기준이 맞다”며 권역별 구분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또 권역별 구분을 적용해도 KT는 점유율 50%가 넘는 권역이 1곳일 정도로 경쟁사에 비해 낮은데다, KT, LG유플러스 모두 현재 진행되고 있는 M&A 건이 없어 영향을 받을지 여부는 언급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방송채널사용(PP)사업자, 즉 콘텐츠 제작 업계는 대규모 투자 기회를 잃을까 우려를 하고 있다. 중소 PP업체의 한 관계자는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면 중소 PP사까지 영향을 받는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그 기회가 사라진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미 국내 시장에 발을 들인 미국 넷플릭스를 비롯해 중국 등 외국 자본이 국내 시장을 더욱 파고들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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