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교통단속 범칙금 인상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매년 ‘사상 최대’ 범칙금·과태료 부과 실적을 기록 중이라는 점에서 ‘꼼수 증세’ ‘국민 호주머니 털기’ 논란이 일 전망이다.
7일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 관계자는 “현행 교통벌금 범칙금·과태료는 약 20년 전에 책정된 금액으로 현재 물가수준이나 주요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교통범칙금제도가 1995년 정비된 이래 거의 인상되지 않아 선진국에 비해 범죄예방 및 재범방지라는 형벌기능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범칙금은 호주의 11.9%, 영국의 24%, 미국의 25.5%, 프랑스의 34.3%, 일본의 50.0% 독일의 52.2% 수준이다.
경찰은 지난 4일 국회 교통안전포럼에 이 같은 내용을 공식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이 교통체계 개선, 국민들의 교통안전의식 제고 등 근본적인 해결책 대신 손쉽게 운전자의 호주머니를 터는 방식으로 범칙금 인상을 추진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의 범칙금·과태료 부과는 매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교통사고 감소 등과 뚜렷한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올해 상반기 경찰의 교통단속 적발은 지난해 같은 기간 812만건에 비해 66만건(8.1%) 늘어난 878만건, 이로 인한 벌금 부과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1억원(5.3%) 늘어 3,983억원을 기록했다.
/이효정인턴기자 kacy95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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