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만개 일자리 창출"에 대학은 "…"

교육부 산학협력 5개년계획 발표

"부처간 엇박자 문제 해결부터"

현실성 부족 정책에 대학가 냉담

"양적목표에만 매달려" 지적도

교육부가 야심 차게 일자리 창출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실행주체인 대학가에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특히 교육부는 산학협력5개년계획을 발표하며 5년간 일자리 5만개 창출에 나서겠다고 공언했지만 정작 대학가는 부처 간 엇박자와 정책 중복 문제부터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7일 대학가에 따르면 교육부 산학협력5개년계획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고 있다.

지난 4월 발표된 산학협력5개년계획은 대학이 자체 확보한 6만개 가족회사와 기술협력 및 이전 활성화, 대학(원)생 창업 지원 등 기업 연계형 대학을 육성해 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목표다. 반면 이를 위해서는 부처 간 정책 조율이 우선이라는 게 대학가의 주장이다.

무엇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정책 조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 구상대로 대학과 중소기업 간 기술협력이 활성화돼 기업의 잠재적 채용 여력이 향상되려면 대학 내 기술이전 전담조직(TLO) 인력 등 관련 전문인력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하지만 미래부는 올해부터 기존 대학 TLO 및 대학 기술지주회사 지원사업을 ‘TMC사업’으로 전환하며 인건비 지원 비중을 70%에서 30%로 줄였다. 인건비 지원을 수년간 충분히 한 만큼 이제는 비중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게 미래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TLO 인력이 대부분 비정규직이고 대다수 대학에서 인건비 조달을 정부 지원금에 전적으로 의존했던 만큼 관련 인력이 늘기는커녕 엑소더스 현상만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 대학에서 TLO 팀장으로 일하다 그만둔 A씨는 “일반 교직원보다 TLO 인력이 훨씬 낮은 임금을 받고 있고 심지어 대부분 비정규직이다 보니 2년이 지나면 학교를 떠나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다”며 “지금도 대학에는 기술협력을 주도할 전문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인건비 지원이 줄면 인력 유출이 심화해 교육부 정책이 현장에서 구현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원)생 창업 지원 역시 정책 중복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미 중소기업청은 2011년부터 창업선도대학 정책을 통해 대학을 지역 거점으로 한 창업지원책을 시행해왔다.

중기청에 따르면 지난해 34개 대학에 약 750억원을 지원한 결과 900명의 창업자가 발생하고 약 1,800명의 고용이 창출됐다. 교육부의 창업 지원 가능 금액은 이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5년간 1만6,300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현재 목표 역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서는 양적 목표에 매달리기보다 냉정한 현실 진단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대표적으로 대학의 협력 파트너라 할 수 있는 가족기업의 경우 현재 6만개로 집계되고 있지만 대학마다 중복이 심하고 이름만 걸어놓은 경우가 태반이다.

서울 소재 중위권 대학의 한 관계자는 “기업들을 찾아다니며 억지로 양해각서(MOU)만 맺은 가족기업이 몇 군데 있을 뿐 제대로 교류가 이뤄지는 기업은 사실상 손에 꼽는 게 우리 학교를 포함한 서울 소재 대학의 현실”이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술협력, 현장실습 확대 등이 이뤄지려면 대학이 협력 가능한 기업 네트워크를 확보하는 방안부터 대학과 머리를 맞대고 찾는 게 순리”라고 조언했다.

/박진용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