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알 돈’ 최대 5.6조 전망

10.2조 중 지방에 3.6조 지급

나머지 1~2조 국채상환

추경안, 이달 중 국회 제출

정부가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추가경정예산 중 ‘알 돈’이 최대 5조 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알 돈 이란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하거나 정책금융기관 동원, 기금 출연 등의 간접 재정이 아니라 순수한 재정 투입분을 말한다.

1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약 10조 2,000억원 가량의 추경을 준비하고 있다. 이 중 현행법 상 지방교부금에 19.24%,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20.17%를 나눠준다. 지방교부금에 1조 7,300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1조 8,200억원 등 총 3조 5,500억원이 지방으로 간다.

정부는 나머지 6조 6,500억원 중 1~2조 가량을 국채 상환에 사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순수 재정보강 규모는 4조 6,500억원~5조 6,500억원이 될 것이란 계산이 나온다.



이는 지난해 추경과 비슷한 규모다. 지난해에는 11조 5,000억원의 추경 중 6조 2,000억원이 순수 재정보강용으로 쓰였다. 이에 대해 구조조정, 브렉시트 등으로 경기가 하강하는 가운데, 경기 방향을 돌리기 역부족일 것이란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달 펴낸 보고서에서 국내외 경기가 위축되고 있어 최소 11조5천억원, 최대 26조6천억원의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종=이태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