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우리 국민은 성주 참외를 사랑하고 계속 먹고 싶다. 경북 성주가 사드 배치 지역으로 결정되었다. 배치 결정 5일 만에 지역을 선정한 것은 이미 모든 것을 정하고도 숨겨 왔다는 것이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2,500만명이 살고 있는 수도권은 사드 보호 반경이 아니다. 사드는 국민과 대한민국을 보호할 목적이 아니라 미군기지 보호 목적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정부의 사드 배치 발표 전 과정을 되짚어 보면 찬반 여부를 떠나 안보 무능 정권의 종합판이다. 정부의 밀실, 졸속, 부실 결정으로 대한민국은 지금 혼돈의 땅이 되고 있다. 국방부는 어제 성주 땅을 밟지도 못했다. 사드 지역 발표도 ‘취소한다, 발표 한다’는 등 온 종일 오락가락했다.
국민은 불안해하고 한반도 주변 국가들은 강력 반발하고 심지어 사드를 찬성하는 사람조차도 아마추어 정부의 무능과 일방통행을 비판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사드 배치까지 안전 불감, 안보 무능 정권의 모습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 여당은 안하무인, 적반하장이다.
지금까지의 논리대로라면 ‘결정된 것이 없는데, 사드는 성주다’, ‘사드는 찬성하지만 우리 지역은 절대 안 된다’, ‘미국이 운용하는 사드는 설치하지만 자주국방이다’, ‘유해 전자파는 있지만 괴담이다’라고 답하고 있다. 이런 모습은 ‘개성공단은 폐쇄하지만 통일은 대박이다’, ‘아이들은 사랑하지만 예산이 없어서 무상교육은 안 된다’며 공약 파기를 일방적으로 선언했던 모습을 답습하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아무런 준비도 없는 결정을 해 놓고 현재 야기된 사회적 갈등을 만에 하나 사드 공안정국으로 덮으려고 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한다.
통일로 가는 자동차는 네 바퀴로 달릴 때 가장 빨리 가장 안전하게 달릴 수 있다. 우리가 운전대를 잡고, 북한을 조수석에 태우고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공조라는 네 바퀴로 달려야 한다. 그것이 햇볕정책이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러한 외교를 해왔다. 그러나 사드 배치로 우리는 중, 러 두 바퀴를 잃게 될 상황이 왔다. 이것이 바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것이고 남북관계의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것이다.
국민의당은 이러한 국제 정세에서 한미 동맹, 한반도 신냉전 체제 부활, 사드 배치 후 경제적 보복 조치, 사드의 실효성 문제 등 국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드 배치 철회를 당론으로 채택한 것이다. 정부는 사드가 우리의 미래를 SAD 하게 만들지 않도록 국민과 국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해 사드 배치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도 햇볕 정책을 계승하는 정당으로서 사드 배치를 이념 문제, 집권전략의 문제가 아닌 국익의 문제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사드배치를 강행하는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함께 나서자고 호소한다. 국민의당은 사드 전자파를 온몸으로 맞겠다는 한민구 국방장관을 위해서라도 사드 배치 철회를 국민과 함께 막아 낼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난 11일 대구공항 조속 이전을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표 하루 뒤인 12일 대구시에서는 공항 이전 최종 건의서를 제출했고 이것은 명백한 새치기이고 법 위반이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상 군 공항 이전은 지자체가 이전 최종 건의서를 국방부에 제출하면 국방장관이 이를 검토해서 타당성을 평가해 후보지를 발표하게 되어있다.
대구공항 이전은 국방부 검토도 없이 이전이 확정된 것이다. 수원, 광주는 이미 이전 최종 건의서를 대구보다 먼저 국방부에 냈음에도 새치기 결정을 한 것이다. 법과 원칙을 강조하시는 대통령께서 특히나 보수적이고 엄격하게 운영되어야 할 안보분야에서 왜 대통령께서 이러한 결정을 했는지는 삼척동자도 잘 알고 있다. 박 대통령은 대구만의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대구만 보살필 것이 아니라 수원, 광주도 보살펴야 한다. 인사차별에 이어 공항 이전 차별까지 받아야 하는 광주는 슬프다.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다. 우리 국민의당은 정당 최초로 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 당직자가 참여하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지금 교육의 일부 내용에 대해 국민과 여성계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바 저는 이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강연 과정에서 일부 사려 깊지 못한 발언과 와전이 된 부분도 있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행사를 주최한 저의 책임이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특히 여성계에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다. 그러나 국민의당이 실시한 성희롱 예방 교육의 본뜻과 충정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거듭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
■김성식 정책위의장
사드배치 문제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다.
‘40km이상은 사드가 막겠다. 고고도요격은 사드가 막겠다’고 했다. ‘40km이하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막겠다’고 했다. ‘다층적인 미사일방어시스템’이라 말해왔다.
그런데 어제 정부의 부지발표, 즉 성주로 기지를 만들겠다는 발표는 수도권이 사실상 사드의 방어망에 포함되어있지 않다는 사실도 함께 말해주고 있다. 다층 방어시스템으로 사드가 필요하다는 기왕의 주장은 어디 간 것인가? 질타가 이어지자 국방부는 수도권방어를 위해서 패트리어트를 증강시키겠다 말했다. 이 말은 사드배치 필수론을 스스로 뒤엎는 발언이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1개 포병중대 배치문제라고 그랬다. 올해 초 대통령께서도 안보와 국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문제라고 말한 적 있다. 국익은 종합적으로 고려되었나? 대북제재에 중국의 적극적 협력과 공조를 구하는 것이 북한 핵과 미사일을 억제시키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정부는 수없이 강조해왔다. 이미 여러 보도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지만, 외교부는 바로 그러한 대북제재에 동참한 중국과의 공조분열을 우려해 반대했다고 하는 여러 보도들이 나온다.
지금 말은 못하고 있지만 경제계에서는 속앓이를 하고 전전긍긍을 하고 있다. 중국과 관계 속에서 경제적 불이익이나 교역이 줄 일, 관광객이 줄 일이 생길까봐 가슴이 타들어가고 있다. 과연 종합적인 고려가 있었는가?
한민구 장관은 어제 사드가 배치되면 레이더 앞에 몸으로 제일 먼저 서서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겠다고 말했다. 정서적인 이야기로 문제의 본질을 속일 수는 없는 것이다.
지금 사드 레이더는 일본 교가미사키에도 있다. 여기 주민들은 발전기 소음피해로 매일 철거요구시위를 하고 있고, 일본정부가 그 레이더 회사의 자료만으로 전자파 안전평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계속적인 항의와 불만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그 교가미사키의 사드 레이더 기지는 민가 하나 없는 북서쪽 바다 쪽을 향해 설치되어 있다. 괌에 있는 사드포대 또한 바다를 향해 설치되어 있고, 1.7km 바깥에 군사시설만 있을 뿐 민가도, 학교도, 아파트도 없다. 괌에 경우 가설치 되어 있고,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그 자료를 주민들과 공유하고 지역신문에 공람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런 과정을 거친 이후에나 고정설치 여부가 확정되는 단계에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환경부 장관은 환경영향평가 그런 것 필요 없다고 말하고 있다. 무책임하며 정부 내 아무런 조율이 없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사드 배치에 관련해서 저희 국민의당은 일관되게 종합적인 국익을 고려해서 반대하며 철회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그것에 대해 국회비준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한 야당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기존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지위협정 만으로는 새로운 미사일체계를 들여올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견해와 더불어, 사실상 국회비준동의사안이라는 유권해석을 했다고 당해 의원을 밝혔다.
돈도 들어가고, 주권에도 제약이 있고, 영토도 새롭게 기지를 제공하는 이런 국회비준동의사안이라는 것을 거듭 밝힌다. 이에 대해서 법제처장은 어제 법사위 발언을 통해 비준동의 필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법제처장은 실무적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다. 실무적 검토가 끝나지 않은 가운데, 법제처장이 정무적으로 개입해도 되는 것인가?
정부조직법상 법제처장은 정무적으로 개입하라 있는 조직이 아니라, 법제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도록 되어있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검토하는 법제처의 검토라면 중단하라. 그만하라.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정부가 떳떳하다면, 종합적 국익을 고려했다면 왜 당당하게 국회에 비준동의를 요청하지 못하나? 1개 포병중대의 배치라는 그런 말로 비준동의를 회피하는 것이야말로 종합적 국익을 고려하지 못했음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 아니겠는가?
국민의당은 다시 한 번 얘기한다. 궤변을 늘어놓지 말고 떳떳하고 종합적인 국익을 고려했다면 바로 국회에 비준동의를 요청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문제의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교육부는 어제 13일 오후에 대기 발령된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에 대해서 직위해제 조치를 하면서 중징계 중 파면을 해줄 것을 인사혁신처에 요구를 했다. 문제의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은 99%의 민중은 개·돼지다. 신분제를 공고히 해야 한다는 엄청난 잘못된 발언을 했다. 그런 발언은 헌법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11조 대한민국에서 특수계급의 창설은 인정할 수 없다라는 헌법 규정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아주 잘못된 망국적인 발언이었다.
이런 국기를 뒤흔드는 발언이고 국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망국적인 발언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러기 때문에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요구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란 것을 말씀을 드린다.
그러나 과연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의 발언이 개인적인 일탈에 불과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제 개인적으로 추진하는 정책들마다 국민적인 반대, 국민적인 논란,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히는 교육부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교육부가 그런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잘못 잡아가도록 하는 청와대에 근본적 문제가 있지 않은가란 생각을 가져본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누리과정 예산분담 논란 등 많은 정책들이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혀오고 있다. 이러다보니 나향욱 정책기획관은 교육부의 정책을 총괄·조정·기획하는 입장에서, 또 추진상황을 점검해야하는 입장에서 국민들에 대한 악감정이 생기지 않은가, 그래서 국민들이 99%가 개·돼지고 먹여 살려주기만 하면 되는 그런 존재라는 망국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는가 생각해본다.
그래서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에 대한 엄한 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란 것을 지적하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보겠다만, 나아가서 또 기타 그 외의 자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체크해나갈 것이다. 이상이다.
■ 윤영일 제4정책조정위원장(산자,국토,농해)
지난 11일 월요일, 서울 올여름 최고기온 33.4도를 기록했다. 여름철 전력사용량으로는 역대 최대치 7820만 KW를 기록했다. 전력예비율은 9.3%, 최근 2년 만에 처음으로 한자리수를 기록한 것이다.
지난해 전력사용량이 가장 많았던 때가 8월 7일이었다. 전력예비율 당시 16.5%였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최소전력 예비율이 15%다. 못 미치고 있다.
이러한 최근의 전력수요 증가는 주택용 보다는 소규모 공장 등 산업용 빌딩 등 일반용 냉방수요가 늘어난 데에 기인하고 있다. 8월 2~3주에는 전력사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발전소 고장이나 폭염에 따르는 수요 폭증 시 전력 수급 비상단계로 진입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2011년 당시 저희들은 블랙아웃 사태를 경험했다. 예기지 않은 순간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상승했기 때문에 왔던 사태였다. 현재 정부의 안일한 전력수요관리는 2011년의 블랙아웃사태를 되풀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판단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전력수요관리정책을 촉구한다. 이상이다.
■ 김중로 제2정책조정위원장(외통, 국방)
대표님하고 정책위의장님께서 사드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추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사드 배치 철회에 대한 국민들의 간곡한 호소에도 정부는 어제 경북 성주에 배치를 공식 발표했다. 그동안 우리당을 비롯한 수많은 국민들이 경색된 남북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남북대화에 임하고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조속한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주문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정부는 반응이 없는 무반응 정부가 되었다. 이것이 혁신인지 되묻고 싶다.
그 어떤 정부도 이렇게 국민들의 요구에 귀를 닫아버리고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정부가 없었다.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다. 우리 당은 이미 의총을 통해 사드배치 반대 당론을 확정하고, 사드배치를 위해서는 국회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바 있다. 대한민국 주인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다.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이다. 우리 국민의당은 사드배치와 관련하여 정부의 일거수일투족을 면밀히 확인하고 점검하면서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을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들께 약속드린다.
우선 이 같은 약속의 일환으로 오늘 오후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국민의 동의 없는 사드배치, 올바른 결정인가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가의 명운이 걸린 중대사안인 만큼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소중한 의견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이상이다.
■ 김광수 원내정책부대표
현재 경북대, 공주대, 전주교대 등 5개 국공립대의 총장이 공석 상태다. 특히 공주대, 한국방송통신대, 경북대, 전주교대의 경우 2년 가까이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학교구성원들이 정당하게 선출한 국공립대 총장후보자에 대해 대통령과 교육부는 아무런 이유 없이 임용절차를 미뤄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교육부는 전주교대 등 일부 학교에 보낸 공문에서 기존에 선출된 후보자를 임용재청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고 후보 재선정을 요구했다. 교육부의 정책인 총장간선제를 반대하였거나 이와 관련된 학칙에 소송을 제기한 점 등 후보자들의 성향 때문에 임용을 거부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다.
지난 8월 부산대에서는 총장직선제를 지키다 교수가 투신자살한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다. 구성원들의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선출된 국공립대 총장후보자들을 거부하는 행위는 대통령의 직권 남용이자 반민주적인 교육부의 갑질이다.
최근 교육부의 고위간부의 ‘민중은 개·돼지’ 발언을 통해 교육부가 아닌 ‘사육부’라는 얘기도 듣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가 정상적으로 선출된 후보자를 거부하는 반민주적인 행태를 이어간다면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교육부는 공문을 즉각 철회하고 추천된 후보자를 총장으로 임명해서 학교 운영을 정상화 시켜야 할 것이다.
■ 김삼화 제5정책조정위원장(복지,환노,여가)
어제 국민의당 10여명의 의원님들과 함께 여성 청소년들의 보편적 건강권 보호를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리대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소년 복지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별 특성을 반영해서 청소년 건강시책을 수립하고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생리대 등 보건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깔창 생리대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일면서 일부 지자체 등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리대를 지원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다. 과거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할 때 낙인효과로 인한 부작용을 경험했던 것처럼 생리대로 인해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 국한해 지원한다면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의 아이들에게 또다시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학교 내에서는 여학생 화장실 내에 자판기를 설치해서 500원 이내로 값을 치르고 생리대를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은 지원센터 등에 자판기를 설치해서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
우리나라는 지금 1인당 GDP 3만 불을 내다보고 있다.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호차원에서 생활필수품인 생리대를 모든 청소년들에게 보급할 수 있는 수준에 올라섰다고 생각한다. 빈부를 따지지 않고, 학교 안팎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여성청소년들의 보편적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국민의당이 노력하겠다.
■ 권은희 제1정책조정위원장(법사,안행)
비대위원장님께서 모두에 군공항 이전 말씀해주셨는데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겠다.
지금 동남권 신공항 선정과 사드배치 지역선정에서 한국사회의 갈등이 드러나고 있다. 큰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선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 간 갈등을 조율하고 최소화해야하는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공항 이전사업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 2016년 7월 1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대통령이 대구공항 이전이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추진해달라고 한 지시는 오히려 대통령과 정부가 나서서 군공항 이전사역과 관련된 지역 간 갈등과 경쟁을 유발하는 행위다.
군공항 주변 주민들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십 년 간 정신적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감수하며 보편적 권리인 환경권조차 누리지 못하는 고통을 감내해 왔다.
지난 10년 간 총 피해소송만 390건, 68만명이 소송에 참여했고, 대부분 주민이 승소하여 정부 배상금액이 4500억 원에 달하는 대표적인 민생문제이다. 주민들의 소음피해의 근본대책을 위해서 지역주민들과 국회가 10여년의 노력 끝에 지난 2013년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 따라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원의 경우 작년 6월 이전타당성 적정 판정을 받아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작업에 착수했고, 대구와 광주는 지난 6월 29일 공동으로 평가 준비 위원회를 개최해서 다음달 8월까지 이전건의서에 대한 최종평가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이렇게 지난 10년간의 노력의 결실로 특별법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2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 군공항 이전사업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인해 뒤집어질 수 있는 시대에 역행적인 관치행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정부가 나서서, 특히 대통령이 나서서 특정지역만을 위해 우선시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또 다른 지역 간 갈등과 경쟁을 유발하는 것으로, 지역 간 형평성에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군공항 이전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도 어렵다.
이제라도 대구공항 이전TF가 아닌 군공항 이전TF를 구성하거나 군공항 이전사업을 정부에 공식 국책사업으로 선정하여 지난 10년간 세 지역에서 추진된 군공항 이전사업이 법에 근거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군 공항 이전 문제는 제가 18대 국회에서 원내대표를 할 때 김동철 의원과 김진표 의원의 요구로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전격적으로 검토를 했다. 그래서 당시에는 수원, 광주를 주축으로 해서 법안이 통과되었고 지금까지 추진되어 왔는데 느닷없이 수원, 광주를 제외하고 대구로만 대통령이 결정한 것은 초법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우리는 대구공항도 이전해야 하지만 최소한 수원, 광주의 이전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어떤 플랜을 갖고 계시는지 밝힐 때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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