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경제통으로 여의도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김종석 의원이 14일 “우리나라 경기의 장기침체를 억제하기 위해 경제를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노동개혁 4법(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파견법)에 기간제법으로 포함한 노동개혁 5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규제개혁특볍법 처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하반기 경제전망 보고에서 “몇 년 동안 반복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통화량 증대,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 것은 한국 경제가 구조적으로 마모돼 생산성이 회복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일거리가 늘어 기업들이 가동률이 높아지면 정상적으로는 사람을 더 뽑아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기업들이 사람 쓰는 것을 주저한다”며 “고용된 사람들의 야간·주말 근로로 생산량 증가를 도모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거리가 늘어도 고용이 느는 게 아니라 일자리 가진 사람의 근로시간이 늘어난다는 것”이라며 “따라서 대한민국은 실업자가 늘어나면서도 노동자들은 세계 최장시간의 노동을 하는 역설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조개혁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일자리 창출과 대외충격 흡수를 위해 내수가 활성화돼야 한다”며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으로 내수를 활성화해 양질의 일자리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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