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ISA 혜택·대상 확대, 당정 논의 중""

"국회서 세법 개정도 필요"

임종룡(사진) 금융위원장은 21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해 “가입범위나 세제혜택이 확대돼야 한다”며 “현재 당정 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농협은행 광화문금융센터에서 ‘사잇돌대출 출시 현장점검’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ISA가 국민들의 재산증식의 효율적인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가입범위도 넓어지고 가입조건도 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14일 출시된 ISA는 한 계좌에서 예·적금이나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투자하면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3~5년간 유지하면 투자 순이익의 최대 250만원까지 비과세, 250만원 초과는 9.9%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1년 납입 한도는 2,000만원까지다. 다만 가입 대상자는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등 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된다.



임 위원장은 “ISA는 240만명이 가입한 대표 국민통장인데 그동안 소득이 있는 사람만을 대상으로만 제한했다”며 “영국이나 일본 사례를 보면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와 학생들도 미래 위한 저축수단으로 길을 열어놨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입혜택을 더 늘리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관련 세법을 고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관계자는 “ISA의 요건을 낮추고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 만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가입범위를 늘려달라는 요청이 가장 많고 세제혜택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면서 “ISA는 한 사람당 한 계좌만 허용하기 때문에 소득이 없지만 자산이 있는 주부나 은퇴자, 학생 등이 활용하더라도 큰 혼란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세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