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썸in이슈] 김영란법 개정 회의 막전막후...선물값만 올리면 끝?

농축수산물 적용제외 논의, 결의안에서 빠져

“농축산물 김영란법 적용 제외 논의는 어떻게 됐나요?” “그건...빠졌어요” / 썸in이슈 영상캡처

“아무리 법이 좋아도 특정 계층에 집중적으로 피해가 가는데…”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 생산도 줄고 내수 경기도 침체된다…농축수산물은 법에서 적용 제외 해야 한다.”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

여야 국회의원들이 5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서 정한 금품수수 적용금액 한도를 상향 조정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음식물은 3만원에서 5만원, 선물과 경조사비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금액 기준을 올리거나 그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합의한 내용이다.



그동안 농해수위 의원들은 법 시행에 따라 농축수산물 생산과 소비 수요가 크게 줄어들 것을 우려하면서 농어민들에게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해왔다. 하루 전에도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국회와 관련 부처간 논의의 장이 마련되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농축수산물의 김영란법 적용 제외 문제는 논의만 하다 결론을 내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선물값만 올려달라고 촉구한 셈이다.

어려움을 호소하는 농어민들의 염원은 언제쯤 해소될 수 있을까. 서울경제썸이 카메라를 들고 김영란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던 4일 오후 국회를 찾아가봤다.

/강신우PD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