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11일 최근 폭염으로 인한 누진세 완화 문제와 관련 “고생하는 국민을 생각해 박근혜 대통령이 가정용 전기료 누진폭탄 해결에 직접 나서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가정용 전기료 문제는 새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한국전력의 기본공급 약관을 고치는 문제”라며 최근 국회에서 일어나는 누진세 완화 개편 움직임에 반대 의견을 표했다.
그는 “(전기요금 관련 법안은) 19대 때도 (발의됐지만) 폐기된 법안”이라며 “보여주기식 입법을 할 때가 아니라 국민 여론과 더불어 박 대통령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의 협의를 이끌어내 한국전력의 기본 공급약관을 바꾸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왜냐하면 전기요금은 그 체계가 조금 복잡하고 원료가격 상승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돼야해 전력요금 자체는 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국전력의 기본공급 약관으로 하게 돼 있다”며 “국민의당은 가장 먼저 문제제기를 했고, 방법도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전력약관을 바꾸자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SBS ‘한수진의 시사 전망대’에 출연해 현재의 6단계 누진세 구간을 4단계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장은 “지금 1단계가 1㎾당 60원 정도이고, 2단계가 126원인데 이 1, 2단계를 하나의 단계로 합치고, 1단계의 3배를 넘는 3단계(188원), 1단계의 5배가량인 4단계(280원)를 합쳐서 운영하는 것”이라면서 “2,3,4단계에 우리 국민의 77%가 해당된다. 이 부분의 누진체계를 낮춰주면 약 1조원 정도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한편 김 정책위의장은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임한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에 대해 “여름이 지나며 안 전 대표도, 천정배 전 공동대표도 모두 당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게 되면 국민과 더불어 소통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저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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