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 집행위원회가 다음달 발표할 저작권 개혁안에 뉴스 생산자에게 온라인 콘텐츠 사용의 독점적 권한을 주는 방안을 담을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 경우 구글 같은 포털업체들은 유럽 언론사들에 뉴스 사용료를 필수적으로 지불해야 한다. FT와 인터뷰한 EU 집행위 당국자는 구글 같은 대형 인터넷 기업들이 막대한 시장점유율을 무기로 언론사 등 콘텐츠 제공자들과의 협상에서 이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EU 집행위의 이번 개혁안이 현실화할 경우 미 IT 기업들을 둘러싼 EU와 미국 간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EU 집행위는 애플에 대한 역외탈세 혐의 세무조사를 거의 마치고 다음달 최대 190억유로(약 23조9,039억원)의 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하지만 24일 미 재무부는 EU 집행위의 애플에 대한 부담금 부과가 이중과세라며 초국가적 조치라고 맹비난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상원은 EU 집행위가 애플에 세금을 매기면 미 당국이 미국 내 유럽 기업에 세무조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이컵 루 미 재무장관에게 요구하기도 했다.
EU는 애플뿐 아니라 스타벅스와 아마존 등 다른 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도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FT에 따르면 EU는 네덜란드 정부를 향해 자국에 유럽 본사를 둔 스타벅스에 2,000만~3,000만유로의 세금을 추가로 걷으라고 요청했다. EU는 또한 룩셈부르크 정부에는 아마존에 대한 세무조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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