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중금리 대출 활성화에 1년 넘게 팔을 걷어붙였지만 개인 신용등급별 대출금리 양극화 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서민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중금리 대출 등을 통해 금리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음에도 고금리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지는 모습이다.
28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신용등급 1~2등급 구간 고객 대상 신용대출 평균금리가 일부 은행에서 2%대로 떨어졌다. 우리은행 금리가 2.83%로 가장 낮았고 NH농협(2.90%)과 BNK부산(2.93%) 또한 평균 2%대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상품 금리와 별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이외에도 KEB하나(3.19%), SC제일(3.30%), 신한(3.36%) 등이 1~2등급 고객에게 3%대 초반 금리를 제공 중이다.
은행에서 지난달 집행된 전체 신용등급 고객 대상 대출 상품금리 또한 우리(3.26%), 농협(3.31%), 신한(3.76%) 등이 3%대를 기록하는 등 전체적으로 고신용자 위주로 대출이 이뤄지는 모습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이 최근 가계 대출 시장에서 리스크가 적은 공기업 직원이나 고소득 전문직 우대 상품 추가 출시를 통해 수익을 내고 있다”며 “특히 은행 거래 내역을 기반으로 한 간편신용대출 상품도 잇따라 나오고 있어 대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은행 신용대출 승인의 마지노선이라 할 수 있는 5~6등급 고객은 1~2등급 고객 대비 3~4%포인트 가량 높은 금리를 내고 있으며 대출 한도도 이들 고객의 절반에 못 미친다. 은행 문턱을 못 넘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나마 이들 5~6등급 고객은 금리 수준 등이 괜찮은 편이다.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어 저축은행 문을 두드리는 7등급 이하 고객의 금리 부담은 10배 가까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중앙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으로 OK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26.27%에 달하며 HK저축은행(26.13%)과 SBI저축은행(23.06%)도 높은 금리를 받고 있다. 이들 저축은행을 이용 중인 신용도 7등급 이하 고객은 1~2등급 구간의 시중은행 고객과 비교해 9배 이상 높은 금리 부담을 받고 있는 셈이다. 저축은행들의 대출금리도 지난 1년간 다소 떨어지기는 했지만 시중은행들의 고신용자 위주 신용대출 정책 때문에 체감 금리 격차는 더욱 심해졌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금리절벽 문제 해결을 위해 금융당국이 사잇돌대출을 내놓았지만 이 역시 진입장벽이 높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 사잇돌대출과 관련 정책공감 블로그에는 ‘대환 목적이라도 다중채무가 많아 대출을 거절당했다’거나 ‘연체 한 번 한 적이 없는데 신용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대출을 거절당했다’는 식의 불만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금융당국에서는 올해 말까지 사잇돌대출로 5,000억원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지만 시장 수요를 따라가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다. 시중은행들 또한 올해 말 출범하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비해 중금리 대출 상품 구색을 갖춰놓기는 했지만 연체율 관리를 이유로 상품 판매에 적극 나서지 않는 모습이다.
김자봉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 사례를 보면 대출금리가 신용등급에 따라 슬라이딩 형태로 올라가기 때문에 한국과 같은 ‘금리절벽’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결국 시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제도적 개선을 통해 바꿀 수 있는 부분 또한 당국에서 신경을 써야 한다”고 밝혔다.
/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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