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저출산 문제도 한국은행 몫?’ 이주열 한은 총재가 30일 열린 경제동향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미국 금리 인상, 가계부채 문제보다 훨씬 더 풀어나가기 어려운 과제다. 앞으로 역점 과제로 생각하겠다”고 밝히면서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한은의 역할이 관심을 끌고 있네요. 얼핏 보면 뜬구름 잡는 소리라는 지적이 나올 만도 한데 내용 인 즉, 성장잠재력이 떨어지면서 통화정책 파급력이 줄어드는 근본적인 이유가 인구구조 문제에 있다고 본 것이지요. 이제 헛바퀴만 도는 저출산 대책에 새로운 해법이 제시되나요.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군요. 우여곡절 끝에 여야가 30일 처리키로 합의한 추경안이 또 다시 무산 위기에 빠졌습니다. 추경에 무상보육 예산과 개성공단 입주업체 지원 예산을 포함하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요구에 새누리가 발끈하면서 국회가 멈춰 섰기 때문인데요. 입으로는 민생을 떠들면서 정작 꼭 필요한 추경을 놓고는 싸움질만 해대니 과연 통과시킬 생각이 있기는 한 걸까요.
▲맥주 가격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아시나요? 공정거래위원회의 맥주산업 시장분석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니 규정상으로는 맥주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끝나는데 실제로는 국세청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정한다네요. 맥주 가격을 국가가 통제한다는 얘긴데요. 이래서야 어디 맥주 사업자가 맛 좋은 맥주를 만들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우리나라 맥주 맛이 왜 좋지 않은지 이제야 알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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