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AP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아일랜드는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애플에게 징수하지 않은 세금 130억 유로를 더 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집행위는 EU법이 각국 정부가 특정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아일랜드가 애플로 하여금 다른 기업보다 실질적으로 세금을 덜 내도록 허용한 것이기 때문에 EU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EU가 결정한 추징액은 지금까지 최대였던 프랑스 국영 에너지 업체 EDF에 대한 14억유로의 10배 가까운 금액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애플이 아일랜드에서 어떤 방식으로 세금혜택을 받았는지 3년여간 조사했으며 베스타게르 집행위원은 패스트트랙 규정을 적용해 이날 아침에야 130여쪽의 보고서를 관련자에게 열람하게 하는 등 보안에 각별히 신경을 썼다는 후문이다. 애플은 유럽 지역 매출에 대해 아일랜드의 명목 법인세율인 12.5%보다 현저히 낮은 1%의 세율을 적용받아왔다.
FT는 “애플이 세금평가액을 올려야 하며 재무제표를 다시 작성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EU는 또 애플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세금납부에 관해서도 조사를 벌여왔다. 조세조약 등 세법의 허점을 이용해 특허료 등으로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도 세금을 내지 않은 기업을 상대로 세금을 추징하는 이른바 ‘구글세’가 애플에도 적용된 것이다.
아일랜드 정부는 EU의 결정에 즉각 항의했다. 정부는 “세금 전량을 징수했으며 국가적으로도 (애플을) 도운 적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겠다”며 “아일랜드는 납세자와 어떤 거래도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애플도 EU의 결정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애플은 아일랜드 코크시에서 5,500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아일랜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애플에 특혜를 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번 세금추징은 EU와 미국 간 과세논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애플 조사가 ‘미국 기업 때리기’라며 반발해왔다. 일각에서는 EU가 세계 시장을 장악해가는 미국 정보기술(IT) 업체를 견제하기 위해 세금 문제를 제기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능현기자 nhkimc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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