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지난해 5조원대에 달하는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에 대해 알고 있었으면서도 서별관회의를 통해 4조 2,000억원을 투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2조 4,000억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실사보고서와는 달리 실제로 이보다 1조 8,000억원 많은 금액 지원이 이뤄진 것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에서 열린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에선 지난해 10월 22일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지원 결정이 이뤄진 서별관회의가 적절했느냐를 두고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김기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참고인으로 참석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어떤 회계기준을 적용해도 (대우조선해양이) 분식회계를 했다는 것은 당시 진웅섭 금융감독원장도 인정했다”고 밝혔다. 서별관회의는 지난해 10월 22일 열렸으며 그 해 국감은 이보다 앞선 9월에 진행됐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14년 하반기과 2015년 상반기에 분식회계 위험이 있으니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에게) 점검해보라고 경고했지만 별 문제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답변하더니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취임한 뒤 작년 6월 반기보고서에서 3조원의 손실을 반영했다”며 “홍 전 행장이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제게 했던 얘기를 증언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별관회의) 당시 대우조선의 분식회계 위험성을 인지한 것은 맞지만 분식회계임을 명확히 알고 (지원)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도 진 원장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인정했다는 발언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 역시 “분식회계 가능성을 지난해 상반기부터 포착했는데 왜 감리를 하지 않고 6개월이나 허송세월을 보내 국민 부담을 이 정도까지 늘어나도록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며 “금융위원장이 직무를 회피했다”고 비판했다.
대우조선해양에 과도한 자금이 투입됐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삼정KPMG의 실사에선 올해 말까지 부족한 자금이 2조 4,000억원이라고 결론냈는데 서별관회의에서 4조 2,000억원의 지원을 결정했다”라며 “대우조선해양 정상화를 논의한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의 부실을 막으려 2조 4,000억원이 4조 2,000억원으로 된 것”이라고 밝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조 4,000억원은 올해 5월에 부족했던 자금이어서 올해 말 기준으로 부족하다고 추정한 4조 2,000억원을 지원했다”라며 “자금수지에 따라 필요한 만큼 쓰게 돼있는데 현재 쓴 돈은 3조 1,000억원”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는 시작한 뒤 35분여동안 최경환 전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홍 전 행장 등 핵심 증인이 빠진 것과 관련해 ‘맹탕 청문회’ 논란에 휩싸였다. 최 전 부총리와 안 수석은 이번 증인에서 제외됐으며 홍 전 회장은 자리만 마련됐을 뿐 끝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홍 전 회장의) 소재를 파악해 임의동행 명령을 내리든 검찰과 협조하든 (청문회에) 참석하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박용진 의원도 증인 불출석과 자료제출 부족을 언급하며 “대우조선해양이 없어지면 57조 3,000억원이 공중에 흩어질 만큼 (이번 청문회가) 어마어마한 금액의 청문회다”라며 “핵심 증인이 없는 맹탕 청문회에서 자료까지 없는 허탕청문회가 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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