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의원은 이날 국회로 전문가들을 초청해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금융감독이 제대로 됐으면 대우조선해양과 한진해운 사태 등이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는 금융감독의 후진성에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가 금융산업진흥정책과 금융회사 감독 등 액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다 보니 금융기관의 부실을 눈감고 넘어가는 행태가 빈번하다는 판단에서다.
최 의원이 구상하는 금융감독기구 개편 방안의 핵심은 이명박 정부에서 사라진 금융감독위원회를 부활시키는 것이다. 금융위의 감독정책 기능을 금감위로 이관하고 금융위의 금융산업진흥정책은 금융부를 신설해 이관하거나 국제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세미나 참석자들도 금융감독 분리를 위해 금융위에서 감독 기능을 떼어내야 한다는 데 동조했다. 발제를 맡은 김홍범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위가 금융감독과 금융산업정책을 동시에 담당하다 보니 비대한 관료조직에 의한 감독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며 “금감원이 금융위의 감독정책을 흡수해 새로운 금융감독기구를 만드는 방안을 고려해야 하고 금융산업정책은 기획재정부에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상호 원내대표 정책특보를 맡고 있는 김기식 전 의원은 “금융위의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를 만들어 넘겨야 한다”며 “금융위의 국내 산업정책 기능과 기획재정부의 국제금융업무를 통합해 관장하는 금융부를 신설하고 기재부는 국가재정부로 개편하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발표된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 조만간 관련 법안을 발의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야당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통과시켜줄 가능성은 낮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7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정권교체를 염두에 두고 차기 정부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입법을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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