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5차 핵실험 감행으로 조성된 안보 정국에서 독자 핵무장론이 공감대를 넓혀 나가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 소속 의원 몇몇에 국한되던 핵무장론이 급격히 퍼지는 분위기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까지 가능성을 내비쳤다. 과거에도 여권의 대권 후보가 독자적 핵무장을 주장한 적은 있으나 집권 여당의 현직 당 대표가 “과감하게 논의의 테이블에 얹어야 한다”고 말한 것은 처음이다.
핵무장론에는 논리적 타당성이 충분하다. 마음만 먹으면 1년 안에 핵폭탄 제조가 가능할 만큼 기술도 뒤지지 않는다. 군사적으로도 핵에는 핵으로 맞서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그렇다. 북한의 핵무기를 비핵으로 막는 비용보다 적의 핵에 직접 상응하는 핵무기를 보유하는 게 돈이 덜 든다. 하지만 여기까지가 핵무장론의 한계다. 무엇보다 미국의 완강한 반대를 넘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때마다 미국의 첫 반응이 바로 ‘한국에 대한 핵우산’ 강조다. 한국 스스로의 핵무장이 필요 없다는 메시지다.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부담스러워 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첫째 핵확산 억제 원칙이 깨질 수 있다. 신흥국들의 핵무장을 자극할 수 있는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확고하다. 우라늄 농축도 20% 안짝으로 묶어둘 정도다. 두 번째는 일본의 핵무장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이 핵무기를 갖게 될 경우 미군의 군사적 보호막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고 자칫 태평양정책의 기본 축인 미일 군사동맹이 약해질 수 있다. 셋째, 한국의 핵 보유는 북한의 핵 도발에 명분을 줄 수도 있다.
한미 연합사령부에서 오래 근무했던 한 예비역 장성 A씨는 “감정적으로 우리도 핵무장을 갖추자고 흥분하기 쉽지만 냉정하게 생각하면 이는 ‘한미동맹을 깨자’는 얘기와 비슷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주요 수단의 하나인 미국의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제공이 필요 없게 되면 한미동맹도 필연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만 핵무장론의 긍정적 측면도 없지 않다. 예비역 장성 A씨는 “감성에 따른 핵무장론이라도 핵이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이 커질 때 우리 정부의 대미 협상력이 높아지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비핵화 입장도 명확하다. 주한미군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일각에서 나오지만 북한에 핵 보유 명분을 줄 수 있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