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경제신문이 국방위 소속 여야 의원 1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새누리당 소속 의원 전원(6명)은 구체적인 각론에서 차이를 보일 뿐 북핵 억지력 강화를 위한 특단대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찬성했다.
김학용·이종명·이철규 의원은 북한의 핵 보유가 기정사실이 된 만큼 한반도 비핵화 선언 발효(1992년) 이후 철수된 주한미군의 전술핵을 다시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체 핵 무장은 아니더라도 전술핵 재배치와 같은 실질적인 핵우산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철규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한국과 같은) 모범생이 (북한처럼) 국제질서를 무시하는 북한의 전철을 밟아 핵 무장에 나서기에는 위험이 너무 크다”며 “국민들의 총의가 모인다는 전제하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진석·백승주 의원은 이보다 낮은 단계인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우선 주장했고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경대수 의원은 가장 강도 높은 자체 핵 무장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정의당 등 야당 소속 의원들 대부분은 핵 무장론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야당 의원 가운데 육군 준장 출신인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만 여당 의원들의 입장에 동조했다. 김중로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한반도 위기상황시 미국의 전략폭격기인 ‘B-1B’가 괌 기지에서 한반도로 출격하려면 2시간가량의 시차가 필요하다”며 “미국의 전략무기를 우선 한반도에 상시배치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전술핵 재배치를 통해 북핵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소속인 서영교 의원도 “기본적으로는 한반도 차체 핵 무장에는 반대 입장”이라면서도 “북한의 핵 도발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은 필요하다”며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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