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철·병원·은행 등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발하는 공공·금융 부문 노조가 이번주부터 연쇄 파업에 돌입한다.
정부는 편법적인 무노동 무임금 원칙 위반을 확실히 근절하겠다며 명분 없는 파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노동 개혁을 둘러싸고 ‘추투(秋鬪)’가 본격화되면서 노정 갈등도 극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따르면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공공노련)은 22일 서울역에서 1만명 규모의 대규모 집회를 연다. 23일에는 조합원 수 10만여명에 달하는 금융노조가 상암 서울월드컵경기장에 집결해 총파업을 벌인다. 금융노조의 파업은 2000년 7월과 2014년 9월에 이은 역대 세 번째다.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은 “관치금융 철폐와 해고연봉제 저지를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의 금융권 총파업에 돌입한다”며 “전국 1만여 영업점 10만여명의 전체 조합원이 파업함에 따라 은행의 모든 영업이 사실상 마비돼 상당한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예방하기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또 오는 27일에는 철도노조와 지하철노조가 22년 만에 공동 파업에 나서고 28일에는 보건의료노조 산하 국립중앙의료원 등 51개 사업장이 파업에 참여한다. 29일에는 양대 노총이 연대해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6만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총파업 집회를 가진다. 이 같은 동시다발적인 파업으로 은행 창구가 비고, 철도와 지하철이 멈추고, 공공병원은 진료를 멈출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노조 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최고 수준의 고용 보장과 상대적 고임금을 누리고 있는 공공·금융부문이 임금 체계 개편에 반대하기 위해 총파업을 하겠다는 것은 국민 정서상 받아들일 수 없을 뿐 아니라 청년들에게 깊은 실망감을 주는 이기적 행태”라며 “불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확실히 적용하겠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현재 노조법에 따르면 파업 기간에는 무노동 무임금이 지켜져야 한다. 하지만 일부 은행 등에서는 노사 간 암묵적 협의로 파업 참여를 출장으로 처리해 임금을 지급하거나 실질적으로 쟁의행위인 23일 금융노조 총회 참여를 조합 활동으로 인정해 유급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일부 은행에서 근로자들이 집회 참여를 많이 할수록 지점 경영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잘못된 관행 등도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부는 이번 총파업이 장기 파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게 보면서도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처할 방침이다. 23일 금융노조 파업 때는 은행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철도·지하철 대체인력 투입 같은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은행들은 2014년 총파업 당시 정상영업을 한 바 있지만 이번에는 찬성률 95.7%로 압도적이어서 영업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공공부문 노조가 쉬운 해고를 운운하는 건 호봉제에 따라 높은 임금을 받는 자들의 ‘철밥통 지키기’에 불과하다”면서 “쟁위행위의 형식적 절차는 갖췄더라도 정당성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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