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영란법 피해대책 마련" 법인, 농수산물 구매 시 법인세 인하 추진

새누리당 일부 의원도 공감

野 법인, 농수산 구매 시 법인세 인하 추진…與 동참 주목

윤소하 정의당 의원/연합뉴스

야권이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농축업계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대안 마련에 나섰다. 특히 법인이 눙축수산물을 구매할 경우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21일 공청회를 열고 농축수산물 소비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해 각계와 정부 의견을 청취했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한우나 인삼, 과일 등의 수요 감소가 우려된다는 게 법안 발의의 배경이다.

윤 의원의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농축수산물의 생산비를 일부 지원하도록 했다. 창고관리비나 사료비, 포장비 등이다. 또 판매 촉진 행사를 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사 진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주목할 점은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는 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의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농축수산물에 부과되는 부가세를 감면해 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의당은 법인이 농축수산물을 대량 구매할 경우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세법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도 정의당의 이같은 안에 큰 틀에서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일부 의원도 동참에 뜻을 내비쳤다. 정의당 관계자에 따르면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 역시 김영란법에 따른 농축수산물 피해에 공감하며 정부의 직접 지원이나 농축수산물 구매자에게 조세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 정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농림부 관계자는 “농축수산물 피해가 우려된다면 김영란법을 고치는 것이 맞다”며 에둘러 답을 피했다.

/박형윤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