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차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22일(현지시각)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장관의 제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북한은 유엔 역사상 첫 제명국이 된다.
국제사회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미국은 북한 주민들을 동요하게 해 북한 체제를 흔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중국은 더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드는 데 동의했다.
윤 장관은 이날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유엔 자체의 권능을 철저히 조롱하고 있다”며 “상습적 범법자인 북한이 유엔 헌정상의 의무 이행 서약, 특히 안보리 결정을 이행하겠다는 서약을 준수하지 않고 있음이 명백한 만큼 회원국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심각하게 재고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북한의 회원국 자격 적합성을 총회 기조연설에서 언급한 건 이례적이다.
윤 장관의 발언처럼 북한이 퇴출당할 가능성은 적다. 유엔 규정상 회원국이 헌장 원칙을 지속해서 위반할 경우 안보리 권고에 따라 퇴출할 수 있지만, 9개 상임이사국 모두 동의해야 한다.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경제 제재 수준을 넘어 북한을 고립시키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중국도 유엔 안보리 차원의 강력한 신규 결의안을 만들겠다는 한국 의견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3일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를 만나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대북제재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미국은 이미 ‘북한 체제 흔들기’에 돌입했다. 미 국무부는 최근 북한 정보 유입·반출과 인권 증진 수행 기관에 265만달러(약 30억원)를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는 이달 초 미 의회에 대북 정보 유입 확대 계획을 전한 뒤 시행한 조치로 북한 민심을 동요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이 상당히 강한 추가 조치를 벌일 것으로 전망하며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도 기조연설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언급하며 북한 주민이 바깥세상에 접근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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