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7년 고용률 70%’ 달성의 핵심으로 내세운 시간제일자리 창출이 목표치와 비교해 47만개 이상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시점을 오는 2017년으로 제시한 바 있는데 공공과 민간을 막론하고 시간제일자리 창출이 매우 저조해 고용률 70%도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경제신문이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새누리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국내의 시간제일자리 규모는 176만개(공공·민간 통합)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자료는 하태경 의원이 고용노동부의 통계를 분석한 것이다.
당초 정부는 지난 2012년 고용률 70% 달성계획을 발표하며 당시 149만개 수준이던 시간제일자리를 2017년까지 242만개로 늘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정부는 ‘구체적인 연도별 목표치는 수립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단순계산을 해보면 올해 말까지 223만개 이상의 일자리는 확보해야 목표달성 가능성을 남겨놓을 수 있다. 지난 2014년 8월부터 2015년 8월까지 늘어난 시간제일자리가 15만개 정도임을 감안하면 올해 말까지 47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시간제일자리 창출이 저조한 것은 ‘시간제=저임금·비정규직’이라는 인식으로 근로자 유인 요인이 부족할 뿐 아니라 민간기업들 역시 정부의 각종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채용 여력이 없다”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하태경 의원실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시간제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21.6%에 불과한 실정이다.
시간제일자리 규모가 목표치를 크게 밑돌면서 고용률 70% 달성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2013년 59.5%였던 고용률은 올해 8월 기준 61.0%로 불과 1.5% 늘어나는 데 그쳤다. 하태경 의원은 “정부가 잘못된 시장전망을 토대로 과도한 목표치를 수립하면서 고용률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며 “정부는 경력단절 여성 등을 취업시장으로 유인할 수 있는 양질의 시간제일자리를 대폭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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