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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국감> "국내 공기관들 일본 전범기업 계열사와 수의계약"

김정우 의원 "지자체와 교육기관등 12개기관 26건 달해"

일본 전범기업 계열사인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가 국내 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의 승강기를 유지 보수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우 더불민주당 의원(경기 군포갑, 안전행정위원회)이 26일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승강기 관리와 관련해 미쓰비시엘리베이터와 수의계약을 맺은 곳은 지자체와 교육기관 등 모두 12개 기관인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은 모두 26건으로 1억8,000만원 규모다.

김 의원은 “한국미쓰비시이외에도 다른 승강기 유지보수 업체와 계약이 가능한 상황에서 전범기업 계열사와 수의계약을 맺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미국이나 중국 등에는 사과와 보상을 하면서도 우리나라에는 유독 사과조차 하지 않은 전범기업이 공공부문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사례가 조사하면 더 많을 수도 있다”며 “통상마찰 등의 우려로 전범기업이 국내 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명시하기는 어렵지만 공공부문에서만큼은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영일기자 hanu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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