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단독으로 진행된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과 대북 수해지원을 두고 설전이 오갔다.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주장해 온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해 실패했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또 통일부에 대북 대화를 시도하라고 요구했다.
27일 통일부를 피감기관으로 한 국정감사가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전날에 이어 여당의 불참 속에 진행됐다. 야당은 홍용표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며 강도 높게 압박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국정과제로 채택됐지만 제대로 된 주요 사업은 하나도 없다”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관련된 예산집행률은 0.9%에 불과하다. 이건 실패한 정책”이라고 질책했다. 홍 장관은 이에 대해 “신뢰프로세스는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6자회담 등 대화를 깬 건 오히려 북한”이라고 맞섰다. 문희상 더민주 의원도 “박 대통령이 주장한 신뢰프로세스와 통일 대박론 모두 북한과의 협상을 전제로 하는데 정부는 지금 책임 전가에 급급하다”며 “현 정부는 북한 핵 개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대북정책을 제재·압박 중심에서 대화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도 줄을 이었다. 문 의원은 “남북관계가 ‘도발-대화-재도발’에서 ‘도발-제재-재도발’로 바뀌었지만 상황은 나아진 게 없다”며 “제재 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 장관은 이에 대해 “정부가 지금까지 제재 일변도로 오지 않았다. 작년까지 대화와 압박을 병행했는데 지금은 더 강한 압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박병석 더민주 의원은 “북한과의 대화 채널이 모두 끊겼는데 우발적 사태가 발생하면 어떤 방법으로 푸느냐”고 우려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미국이 직접 북한과의 대화에 나설 경우 우리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자 홍 장관은 “한국과 논의 없이 (북·미) 대화가 시작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야당과 정부는 대북 수해지원에 대해서도 평행선을 달렸다. 홍 장관은 이 의원이 ‘북한이 대규모 수해로 고통받는데 민간단체 지원까지 막는 건 통일부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하자 “현재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고 특수하다. 이를 해소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또 문 의원이 ‘대북 수해 지원을 기회 삼아 남북관계가 개선될 여지를 두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묻자 “현재 북한의 태도로 볼 때 인도적 지원을 한다고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문 의원은 홍 장관의 일관된 입장에 “이건 통일부가 할 말이 아니다. 통일부의 존재 의미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며 일침을 가했다. 심재권 외통위원장도 “이래서 통일부라고 할 수 있겠느냐. 참으로 걱정스럽다”며 홍 장관을 비난했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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