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랴오닝훙샹그룹의 핵심 자회사인 단둥훙샹실업발전과 최대주주 마샤오훙 등 이 회사 수뇌부 중국인 4명을 제재 리스트에 공식 등재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단둥훙샹과 중국인 4명이 미국 내 보유한 자산은 동결된다.
재무부는 또 단둥훙샹과 그 관계회사 소유의 중국 시중은행 계좌 25개에 예치된 자금의 압류를 신청했다.
재무부는 이들에 대한 제재 근거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대상인 북한 조선광선은행을 대리해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주체를 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조선광선은행을 위한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위장기업과 금융거래 대행업자, 무역 대리인 등으로 구성된 불법 연계망을 만들어 제재에 따른 감시망을 피해왔다고 미 재무부는 설명했다.
미 법무부도 이날 별도의 성명을 통해 단둥훙샹실업발전과 제재 대상 중국인 4명을 국가비상경제권법(IEEPA) 위반과 미국 상대 사기, 금융기관들을 활용한 돈세탁 모의 혐의로 지난 8월3일 형사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단둥훙샹실업발전은 2009년 8월부터 지난해 9월 사이에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와 세이셸군도 등지에 설립한 위장 회사들을 동원해 중국 시중은행에 계좌를 연 다음 북한으로 물품을 수출할 때 미국 달러화를 사용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북한이 9일 5차 핵실험을 감행한 뒤 북한 정권은 물론이고 북한을 돕는 제3국의 기업과 은행·기관들도 직접 제재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된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단둥훙샹실업발전의 경우 불법행위에 직접 가담했다는 점에서 미국의 2차 제재로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한다면 국적을 가리지 않고 추적, 차단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고 보고 있다. 또 중국 당국의 대북제재 동참 의지도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향후 대북제재 강화를 위한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 정부도 이번 미국 정부의 조치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27일 발표한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 “미국이 행정명령 13382호에 따라 중국의 단둥훙샹산업개발공사(단둥훙샹실업발전) 및 관계자들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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