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진행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는 전기요금 누진제와 원자력발전소 문제를 겨냥한 야당 의원들의 날 선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야당은 주형환 장관을 향해 전기요금 통계가 조작됐으며 지진 위험을 무시한 채 원전이 건설되고 있다고 공세수위를 높였다.
먼저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은 투명한 원가공개에서 시작한다. 정보공개청구까지 해야 하는 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라고 포문을 열었다. 장병완 산자위원장도 “국익과 관련된 정보가 누출될까 봐 걱정해서 원가 공개를 못 하는 거냐”고 물었다.
이에 주 장관은 “2015년 전기요금 총괄원가는 현재 검증 과정이 진행 중”이라며 “검증이 끝나는대로 적절한 시기에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할 의지가 있는지를 놓고도 갑론을박이 오갔다.
어기구 더민주 의원이 “주 장관은 줄기차게 누진제 개편은 시기상조라며 반대해놓고 청와대에 당·정·청 협의를 다녀오더니 하루아침에 입장을 바꿨다”고 지적하자 주 장관은 “저는 한 번도 반대한 적이 없다. 반대했다는 근거를 달라”고 맞받아쳤다.
주 장관은 원가가 연동되는 전기요금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유동수 의원의 지적에 “원가의 합리적인 반영이 돼야 (전기요금 체계가) 지속가능하다”며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11월 무렵까지 전기요금 개편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산업부가 국회에 제출한 ‘주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별 주택용 요금 수준’의 통계가 조작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자료에는 한국의 가정용 전기요금이 1메가와트시(Mhw)당 110.2달러로, 소득수준을 고려하더라도 OECD 평균의 73% 수준에 불과하다고 명시돼 있다.
더민주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누진제를 적용하면 1메가와트시(Mhw)의 세전 판매가는 433.9달러에 달한다. 전 세계 1등”이라며 “왜곡된 자료를 에너지연구원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니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국제기구가 갖다 쓰고, 장관도 대통령도 우리나라가 OECD에서 가장 전기요금을 싸게 쓴다고 하는 것 아니냐”고 언성을 높였다.
이에 주 장관은 “원래 자료 자체가 각국 평균가격을 비교한 거다. 의원님이 특정 사용량 기준으로 바꿔놓으신 거다. 누진제가 있으니 사용량이 많으면 가격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원전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와 야당 사이의 좁혀질 수 없는 간극을 드러냈다.
우원식 더민주 의원이 “경주 지진이 발생한 양산단층은 활성단층일 가능성이 크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해야한다”고 지적했고, 주 장관은 “법적 근거가 미비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더민주 이찬열 의원은 “인터넷 댓글을 보면 ‘전쟁 나면 원자로로 다 들어가야겠다’는 말이 있더라”라며 포문을 열었다.
이는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가 최근 경주 월성원전을 방문해 ‘원전은 지진을 맞거나 포격을 당하는 위기에 노출돼도 절대 폭발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한 발언을 비꼰 것이다.
이에 주 장관은 “신고리 5·6호기는 비행기가 충돌하더라도 그 충격에 견디도록 설계했다”고 답했고, 이 의원은 “민항기가 거기에 사뿐히 내려앉을 수 있겠느냐”고 되받아쳤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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