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소비자원에 따르면 보험 CD 약관은 2002년 금융감독원이 효력을 인정하면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컴퓨터에 CD롬 드라이브가 사라지는 추세라 USB 메모리를 이용한 약관도 사용됩니다. 당시 금감원은 “가입한 보험약관에 해당 코드를 부여해 계약자가 CD 약관을 통해 가입한 계약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조건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금소원은 대부분의 보험사가 이 조건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장의 CD 약관에 판매하는 모든 보험상품을 나열하고 이 가운데 가입자가 가입한 약관이 어느 것이라는 표시도 없다는 것입니다.
금융소비자원은 “현행 CD 약관은 보험사들이 경비를 줄이기 위해 제작된 것”이라며 “소비자 편의를 위해 CD 약관에 식별부호를 부여하고 약관을 전달할 때 코드번호를 명확히 기재해 이 코드번호를 입력하면 가입자에게 필요한 약관이 즉시 보이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하니기자 honey.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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