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서울시 복지비 부정수급 5년간 302억원”

서울시의 복지비 부정수급액이 지난 5년 반 동안 30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은 1만6,808건, 178억5,600만원에 달했다.

또 △기초연금 부정수급은 4만4,018건, 91억1,800만원 △장애연금 부정수급 1,070건, 2억6,300만원 △의료급여 부정수급은 2,613건, 30억9,800만원을 각각 기록했다.

자치구별로 기초연금 부정수급은 강서구가 3,008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북구(2,636건), 은평구(2,564건), 노원구(2,522건), 구로구(2,486건) 등의 순이었다.

기초수급자 부정수급은 중랑구(1,405건), 강북구(1,250건), 동대문구(1,113건) 등이었다.



소 의원은 “복지예산이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꼭 필요한 곳에 투입될 수 있도록 복지 대상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용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