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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6] 네이버 국내 검색점유율 87.2%, 독과점 심각

국내 콘텐츠 다양성에 악영향

새누리당, 김성태

네이버의 압도적인 인터넷 기사 이용점유율로 인해 우리나라 포털·콘텐츠 경쟁력이 세계 25위에 불과한 것으로 6일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가 발표한 여론집중도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네이버는 ‘인터넷 뉴스 이용점유율’이 국내 1위인 55.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통적인 언론매체와 타 포털을 포함한 나머지 130여 개 사이트의 점유율을 합산한 수치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김성태 의원은 “네이버의 인터넷 기사 이용점유율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경우 네이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며 “해당 시장의 이용집중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HHI(허핀달-허쉬만지수, 지수가 높을수록 심한 독과점)는 3,638로 우리나라 이동통신시장의 3,274보다 월등히 높아 독과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법은 특정 시장 내 1개 사업자의 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 사업자의 합산 점유율이 75% 이상일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판단한다.

김성태 의원은 또 “네이버의 국내 여론 영향력 점유율은 18.1%로 지상파 3사와 주요 언론을 모두 제치고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네이버는 뉴스 기사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인터넷 중개만으로 신문·TV·라디오 등 타 언론매체를 모두 압도하는 등 사실상 준언론매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정 기업에 대한 여론영향력 및 정보검색의 과도한 집중은 결국 우리나라의 ICT 경쟁력 저하와 국민 편익 저해로 직결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로 지난 6월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가 발표한 모바일 연결지수에서 한국의 네트워크 인프라는 1위를 차지한 반면 포털·인터넷 도메인의 다양성 및 콘텐츠 접근성 등을 나타내는 콘텐츠 분야는 글로벌 상위그룹 중 최하위인 25위에 그쳤다.

김성태 의원은 이 현상이 “우리나라 인터넷 환경이 해외와 달리 극소수 포털 사이트에 집중돼 다양성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콘텐츠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인터넷·콘텐츠 독과점 해소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모바일 연결지수’ 중 콘텐츠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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