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 5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 논의가 장기화할 경우 안보리 결의보다 대북 독자제재를 먼저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 결의 2270호의 빈틈을 메우기 위한 ‘민생 예외조항 보완’ 논의가 미국과 중국 간의 이견으로 지지부진하자 독자제재를 선제적으로 발표, 대북 압박의 동력을 확보해나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12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 중심의 안보리 결의 논의가 늦어지면 결의 채택 이전에 독자제재를 발표할 수 있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앞서 지난 10일 “우리 정부는 3월 취했던 독자제재에 이어 훨씬 더 강력한 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안보리 제재 논의를 책임지는 서맨사 파워 유엔 주재 미국대사와의 면담 직후 발언으로 독자제재에 대한 윤 장관과 파워 대사 간 의견교환이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금융제재, 해운통제, 수출입 통제, 출입국 제한 등의 범주에서 추가 대북 독자제재를 논의 중이다. 금융제재 대상자 명단에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정권 수뇌부의 이름을 올리는 방안 등이 채택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대북 압박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에 제재를 발표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기존 입장인 안보리 결의 채택 이후 발표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과 러시아가 여전히 북한에 치명적인 제재 방안을 반대해 결의 논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 제재 결의의 허점이 무엇인지 파악해 이를 보완한 뒤 독자제재를 내놓는 게 효과적일 수 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독자제재에 대해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공조를 기반으로 범정부적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19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2+2)에서 양국이 독자적으로 취할 수 있는 제재 방안을 놓고 집중 조율할 방침이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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